“핵잠, 한국서 건조해야…정부·기업 올코트 프레싱 필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1월 초청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를 위해 위해 범정부·범국민 차원의 대한민국 교향악단을 구성해 올코트 프레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K-방산·K-조선’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서둘러야 우리가 희망하는 핵잠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핵잠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특별법’ 발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핵잠은 국방부와, 해군 차원만의 노력으론 안 된다”며 “핵연료, 환경문제 등 국가적인 이슈가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정부 사업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격을 해줘야 핵잠 사업의 시동이 걸릴 수 있다”며 “발빠르게 움직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사업단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31년간 국방부를 출입한 군사전문기자 출신으로,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과 한국국방안보포럼 기조실장을 지냈다. 현재 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방 안보 분야의 정책제안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미국 핵잠 부품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잠 건조 장소 등 한·미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위해 한국의 투자를 통해서 미 필리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같은 방안이 일종의 투트랙 접근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내 핵잠 건조를 전제로 핵연료 공급을 부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해 양국 의견이 조율돼야 할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한국 내 건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협상카드로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에 개인자격으로 직접 방문했는데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조시설이 없다”며 “방사능 차폐시설,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내 건조보다 5~10년 이상 더 걸릴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 옆에 핵잠 컨포넌트(구성품)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며 “이곳을 한화가 50억달러로 인수해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잠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다”며 “필리조선소를 확장 투자해서 미국에도 핵잠 건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기술 수준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1990년 중반 이후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핵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4000억~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 국내 함정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세계 함정시장 규모는 최대 10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수상함정·잠수함 등을 많이 건조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국 생산이 힘들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보다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이나 납기 속도 등에서 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는 ‘황금함대’ 구상을 최근 발표하면서 한국기업 한화가 미국 호위함(프리깃함) 건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률적 장애요소로 인해 진척이 더딘 부분은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존슨법, 번스-톨레프슨법 등 법률적 제약이 있다”며 “미 의원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등 우방에 건조를 허용하는 등의 법안을 올렸지만 아직까지 법적 장애요소가 해소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존스법과 함께 한미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한편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 역점사업으로 떠오른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서 정부와 언론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 업체와 방위사업청, 수출금융을 하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중요하다”며 “특히 중동 국가들은 한 순간에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