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언 교수의 트럼프 행정부 2기 국가안보전략서(NSS) 분석]⑩ '미국 우선주의'와 지속가능성 협력의 구"적 위기‘

이창언 한양대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센터장,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SDGs 전공 교수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서(NSS) 분석 시리즈의 마지막 회에서는, NSS가 Ⅰ. 구"와 이념부터 Ⅴ. 지역 전략까지 천명한 모든 정책을 통합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국제 질서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망한다. 또한 NSS가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있는 동북아시아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실질적인 변화와,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공선 협력 시스템에 미칠 구"적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용주의적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NSS는 이념적 구속과 자원 낭비 없는 냉철한 패권 전략을 완성한다.

1. NSS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거래적 안정성
NSS가 목표하는 국제 질서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 의 보편적 가치를 폐기하고, '거래적 안정성(Transactional Stability)'에 기반을 둔 웨스트팔리아적(Westphalian) 주권 중심의 질서다. NSS는 국경 통제와 국내 경제 강화를 통해 내부 안정을 이룬 미국이, 외부 세계와는 오직 '호혜적인 국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관계를 맺는 선택적 개입 (Selective Engagement) 체제를 지향한다.

이는 국제 관계 이론에서 논의되는 '패권 쇠퇴론(Hegemonic Decline Theory)'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신의 쇠퇴를 인정하는 대신, 낭비되는 자원을 회수하고 핵심 경쟁국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현실주의적 패권(Realist Hegemony)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한다.

NSS의 모든 정책은 자원 재분배(Resource Reallocation)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수렴된다. 관세 무기화를 통한 자금 회수, 외국 원" 종식을 통한 비용 절감, NATO 5% 압박을 통한 동맹국의 비용 전가는 모두 이 자원 재분배의 실행 계획인 것이다. NSS는 이처럼 비용 효율적인 패권을 통해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글로벌 공공선 협력의 구"적 위협: 가치 기반 외교의 종언

NSS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UN이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공선 협력 시스템의 이행에 심각한 구"적 충격을 가한다. NSS는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와 가치 동맹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첫째, 기후 행동 규범의 이탈 및 약화다. NSS는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을 최우선하며 파리 협정을 비'한 기후 변화 대응 체제를 거부한다. 이는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축을 무너뜨리고, 화석 연료 사용을 촉진해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둘째, 개발 협력 시스템의 와해다. NSS의 '외국 원" 종식' 선언과 거래적 외교는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체제를 와해시킨다. 원"가 이익이라는 렌즈로 대체되면서 인도주의적 책임(Humanitarian Obligation)이 사라지고, 글로벌 남북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사회학적 위험을 내포한다.

셋째, 다자 기구의 권위 추락이다. NSS의 일방주의(Unilateralism)는 WTO, UN 등 다자주의 기구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힘의 논리로 대체한다. 이로 인해 국제적 협력과 신뢰가 붕괴되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미국 국익 아래 종속시키려 한다.

▶ NSS는 기후 행동 규범 이탈, 외국 원조 종식, 다자 기구 권위 추락 등을 통해 UN의 SDGs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공선 협력 시스템을 약화하려 한다. 이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미국 국익 아래 종속시키려는 시도이다.(이미지=AI 생성,SDG뉴스)

3. 대한민국의 실용주의적 전략적 대응: 주체적 균형 전략
NSS가 던진 거래적 일방주의와 글로벌 공공선 위협이라는 도전 앞에서,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실용주의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대응 방안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확보를 목표로 하는 주체적 균형 전략(Proactive Balancing Strategy)을 중심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 NSS가 던진 안보·경제의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주체적 균형 전략을 지향한다. 방위비 협상 지렛대 확보, 이중 경로 공급망 구축, 중견국 가치 외교 주도 등 다각적인 실용주의적 대응이 요구된다.(이미지=AI 생성,SDG뉴스)

안보·국방 분야에서 NSS의 재정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한미 연합 전력의 '인태 지역 기여 가치'를 재산정해 방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은 '자주 국방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해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는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형세를 만드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의 논리를 현대 외교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경제·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전쟁 압박에 직면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기술적 동"(Technological Alignment)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향·중국향 공급망 분리를 위한 Dual Track SCM(이중 경로 공급망) 구축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택적 디커플링(Selective Decoupling)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한 NSS가 '투자 및 무역 증진'을 강"하는 점을 활용해, 핵심 기술 분야(AI, 바이오)에 대한 '맞춤형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NSS 목표와 연계함으로써 호혜적 경제 관계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맹자(孟子)가 주장했던 '역이강지(力以姜之)', 즉 스스로의 힘을 강화해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대외 관계에서는 NSS가 약화시킨 다자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MIKTA 등 중견국 협의체에서 가치 외교를 주도해야 한다. 참고로 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튀르키예(Trkiye, 과거 터키), 호주(Australia) 다섯 개 나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대한민국 주도로 2013년 9월에 출범했다.

한편, NSS의 SDGs 부정 기"에 대응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보건 및 기후 금융 분야에서 특화된 기여를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와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군사적·이념적 영역과 경제적·거래적 영역으로 분리해 대응하는 투 트랙(Two-Track) 외교를 통해, 미국의 거래적 압박에 대해서는 실리적인 협상을,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굳건한 동맹을 강"하는 균형 있는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NSS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념을 탈글로벌리즘과 거래적 현실주의라는 구"로 치밀하게 무장시킨 냉혹한 국가 전략서다.

NSS는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라는 역할과 함께 막대한 재정적·기술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국익 추구 주체로서의 전략적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 트럼프 2기 NSS는 탈글로벌리즘과 거래적 현실주의로 무장한 냉혹한 국가 전략서이다. 동북아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책임과 함께 능동적인 국익 추구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이미지=AI 생성,SDG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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