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 대통령, 中서열 1·2·3위 연쇄 회동…방중 마무리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이어 어제는 중국 내 권력 서열 2·3위인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마지막으로 3박4일 간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합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 이어 어제는 리창 총리와 우리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을 만났는데요. 중국의 1,2,3인자를 모두 만난 셈인데,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관계를 완전히 복원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1-1>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상하이로 이동해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차기 국가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도 만났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2> 어제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공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포인트였던 한한령 해제 문제를 꺼내기 위해 이 대통령이 바둑대회나 축구대회 등 교류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이에 시 주석이 바둑·축구 교류에 "문제가 없다"면서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1> 서해 구조물과 관련된 뒷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중국 외교부의 한중 정상회담 보도 자료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공감대는 형성했고 올해 내 차관급 공식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추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3>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올바른 선택’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을 위원님께선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질문 3-1>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정상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중국 측 회담 발표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열차 구상이나 북한의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활용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측에서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고 보세요?

<질문 4> 한중 정상회담 다음날 중국은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유화 메시지를 조성한 뒤 일본에 추가 제재를 한 것, 중국의 의도된 행보였다고 보세요?

<질문 4-1> 일본 매체들은 이 같은 중국의 행보에 한미일 분열을 노린 갈라치기 시도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한국을 미국 동맹 가운데 약한 고리로 보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이 대통령이 오늘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마지막으로 3박4일 간의 국빈방중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6>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큰 국제이슈가 된 베네수엘라 사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압송된 지 이틀만인 어제 뉴욕 법원에 처음 출석했는데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납치된 전쟁 포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뉴욕 법정에 서게 된 건가요?

<질문 6-1> 베네수엘라 사태를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가 열렸는데요. 미국과 가까운 영국, 프랑스는 마두로 대통령의 인권 탄압을 부각한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도 엇갈렸다고 하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중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질문 7> 미 국무부가 엑스 공식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 위에 “이것은 우리의 반구”라는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서반구에 대한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7-1> 미 의회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전 승인은 물론 통보조차 없었던 군사 행동은 불법 행위를 넘어 '독재적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 의회가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질문 8>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획득을 위해 미군 활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공동 성명을 내며 공식 견제에 나섰습니다.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린 미국이 진짜로 그린란드까지 침공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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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