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양산시장 시정 잇단 제동···전시행정·예산 편성 도마

[윤선영 기자]

나동연 양산시장. /양산시청

[포인트경제] 나동연 양산시장의 시정 운영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과 행정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읍·면·동 순회간담회와 세무·징수 행정 예산을 놓고 시의회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정 전반의 정책 우선순위와 행정 효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열린 양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시의회는 매년 반복돼 온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지목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운영 방식 개선이 요구됐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16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4배 넘게 증액됐기 때문이다.

증액분의 상당수는 대형 LED 전광판, 무대 설치, 방송·음향 장비 임차 등 행사 연출과 의전에 집중됐다. 반면 의회가 주문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도입이나 저녁 시간대 간담회 개최 등 시민 참여를 넓히는 구조적 개선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간담회 일정도 평일 오전·이른 오후에 고정돼 청년·직장인·학생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대해 김석규 시의원은 7일 오전 포인트경제와의 통화에서 "읍·면·동 순회간담회는 민원 청취를 넘어 정책 제안이 이뤄져야 하는데 2026년 증액 예산에는 청년·주부 참여 확대 방안은 없고 무대·음향 등 행사성 비용만 늘었다"며 "보여주기식 예산으로 판단해 증액분 50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비판의 초점은 세무·징수 행정으로도 확장됐다. 양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세와 체납 고지서 인쇄·우편 발송 비용으로만 연간 약 3억원을 편성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분야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을 홍보해 놓고도 정기분 지방세와 체납 고지에는 디지털 고지 전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종이 고지에 의존하는 방식은 비용 대비 도달률이 낮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종이 없는 징수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시의회의 잇단 예산 조정은 보여주기식 행정과 관행적 집행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이은 예산 삭감과 문제 제기는 시정 운영이 외형과 홍보에 치우쳤는지 되돌아보라는 경고"라며 "실질적인 시민 소통과 디지털 전환에 걸맞은 행정 혁신 없이 반복되는 행사성·관행성 예산 편성은 전시행정과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제동 속에서 나동연 시장의 시정이 구조적 행정 혁신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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