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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도체 세계 2강 계획 마련…AX 등 잠재성장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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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를 축으로 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경제 재도약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도체특별법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방산·바이오·K컬처 등 전략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국민참여형 정책금융을 결합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등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이에 맞춘 지원책 등을 담을 방침이다.

또 방산·바이오·K컬쳐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이나 철강 산업 등의 구조조정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I 전환(AX), 녹색 전환(GX)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가속화를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석화산업, 철강산업 등의 사업 재편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당정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육성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한 의장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5극 3특 성장엔진에 여당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 방안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 의장은 “경기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면서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고 정부는 이번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민성장 펀드 등 미래 성장 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등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서 “많은 유동 자금이 고성장 펀드, 벤처투자기구 등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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