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꺼내든 희토류 카드...中 수출금지 조치에 日, 철회 요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 발언의 여파를 가라앉히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찾아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 등과 회동했다.[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중국의 대(對) 일본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일본 정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용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철회하라 요구했다.

가나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일본)만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국제적 관행과 크게 어긋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전날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희토류와 고강도 탄소섬유처럼 민간용이나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고시 1호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나아가 다른 국가나 조직, 개인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중국의 조치를 위반하고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일본에 희토류 수출 금지와 함께 ‘2차 제재’ 조항까지 적시한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발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일본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닛케이에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 외에는 통보받은 것이 없다.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불명확하다”며 “경제산업성과 협의하며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무엇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만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금수(禁輸) 조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로 구성된 중국일본상회도 6일 중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일본상회는 성명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중·일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며 “일본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생기면 중국 상무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일본상회는 중국이 미국의 보복적 관세에 반발해 지난해 4월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도입했을 때에도 중국에서 활동하던 일본 기업들이 제품 수출에 지장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중국일본상회는 “당시 중국 상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원활한 사업을 위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대일 수출이 지체되면 제조업에 대한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디스프로슘 등 중(重)희토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전기자동차(EV)부터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 제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