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모(母)펀드 투자 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펀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SOC)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2024년 조성됐다. 정부 재정과 한국산업은행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토대로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우선 정부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올해 4월 중 조성한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연합뉴스 |
7일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펀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SOC)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2024년 조성됐다. 정부 재정과 한국산업은행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토대로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우선 정부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올해 4월 중 조성한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1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처는 지난해까지 소진하지 않고 남은 모펀드 규모(2772억원)를 감안하면 올해 총 4772억원 수준의 투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에서 최소 10배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펀드 투자 기관이 6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기존 모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 3개 기관에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기관이 신규 참여한다. 신규 투자 기관의 총 투자 규모는 5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관심 지역 소재 프로젝트에 대한 모펀드 투자 비율을 기존 1/3에서 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신규 투자 기관이 희망하는 관광 및 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비율도 별도로 설정할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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