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인구 반등' 홍보…민생지원금 영향 검증은 미흡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청 전경사진.

충북 괴산군이 주민등록인구 3만8000명대 회복을 '인구 반등'으로 공식화했지만, 1인당 5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증가여서 '정책 성과'로 단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증가 요인으로'주소정비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도, 전입 사유·연령대·실거주 여부 등 핵심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은 7일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3만8293명으로 집계돼 2024년 말 3만6252명보다 2041명 늘었다고 밝혔다.

군은 4년 만의 3만8000명대 회복이라며 전 읍·면에서 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이 '최근 1년간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가 600명을 넘는 상황'을 함께 제시한 대목은 역설적으로 행정의 '인구관리' 방식 논란을 키웠다.

자연감소가 큰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 등록인구가 급증했다면 그 원인과 지속 가능성을 수치로 설명하는 게 우선인데, 군 발표는 '반등'이라는 결과 중심 메시지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다.

특히 군이 올해 시행하는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이 인구 변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점이 쟁점이다.

지원금 대상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자로 설정된 상황에서, 군은 실제 괴산에 머물면서도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됐던 대상자들이 제도 안내를 통해 주소정비(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증가가 '정착 유입'이라기보다 '등록 전환' 또는 '지원금 목적의 주소 이동'일 가능성을 행정 스스로 열어둔 셈이지만, 정작 어느 요인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경제 효과를 둘러싼 준비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지원금은 괴산사랑카드 충전 방식 지급이 원칙이지만, 카드 가입률이 전체 인구의 약 46%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발급·사용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비가 특정 업종에 편중되거나 '지역 내 순환'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읍·면 전담창구와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가입률 제고를 위한 인력·예산·가맹점 안내 체계 등 실무 대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은 남아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반등을 말하려면 전입자의 연령대, 전입 사유, 전출 규모, 실제 거주 여부, 지원금 사용기한(5월 31일) 이후 인구 유지 여부 같은 지표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78명으로 늘었다는 군 설명 역시 단년도 반등만으로 구조적 개선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행정이 성과를 주장하려면 '증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가분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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