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수산물 다음은 '희토류'…중국 수출 통제에 일본 "철회" 항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일본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군 관련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강력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6일 주일 중국 대사관 차석공사를 통해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조치는 국제적 관행에 어긋나며 용납할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고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군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산업과 안보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열어둔 고강도 조치다.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군사력 향상과 연관된 물품'인 만큼 규제 해석에 따라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기계 부품 등 민간 용도로도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소재와 최종 제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의 딜런 로 부교수는 "규제 문구가 모호해 민간용이라 해도 중국이 수출을 차단할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실제로 적용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후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본 여행·유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꺼내 들며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장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이중용도 수출 통제를 발표한 건 두 나라 갈등이 급격히 격화됨을 시사한다"면서 "즉각적인 경제적 파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보복의 악순환을 야기해 경제 전면전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경고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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