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33조원 추징금 거둔다

2024.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가 신설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이 부서는 전국 3곳으로 확대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가상자산 범죄, 부산지검은 마약·조직·관세 범죄수사 등 지검별 특색에 맞춰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 인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사 역량을 갖춘 부장검사들이 부장 겸임을 맡는 체제로 돌아간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정환(사법연수원 37기) 금융조사2부장이 겸직할 예정이었지만,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파견으로 후임 금융조사2부장 직무대리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서정화(38기) 강력범죄수사부장이 겸임한다.

법무부의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은 총 33조 6522억 원에 달한다. 2020년(30조 6489억 원)과 비교해 5년 동안 3조 원가량 증가했다.

환수 대상 금액은 늘었지만 실제 집행은 미비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기준 집행된 금액은 1262억 원으로 전체의 0.38%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은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에 불과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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