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9일 중대 사건 판결”…'상호 관세' 결정 가능성

[EPA=연합뉴스 제공]

미국 대법원이 현지 시각 9일 중대 사건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상호 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 관세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호 관세의 정당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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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