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다국적군’ 파병국은 프랑스·영국뿐, 美역할도 축소

왼쪽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평화유지 다국적군과 관련한 의향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은 6일(현지 시각) 휴전 후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1953년 6·25전쟁 정전 이후 한국에 배치된 유엔군사령부(현재 18국 참여)와 유사한 형태의 다국적군을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재까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뿐이다. 미국의 역할을 명시한 부분도 초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 및 전략적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요구해왔던 우크라이나는 한발 물러서면서 나토 조약 5조(집단 방위)에 준하는 안보 대책을 요구해왔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다국적군을 결성해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엔 유럽연합(EU)과 나토를 비롯, 유럽 대다수 국가와 캐나다 정상이 집결했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마크롱은 기자회견과 방송 인터뷰에서 “프랑스군 수천 명을 배치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군 재건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연합국,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했다.

마크롱은 세부 내용으로는 종전 이후 “휴전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메커니즘은 미국 주도하에 운영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여러 국가의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군대가 최전선에 배치돼 “새로운 침략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휴전 이후 “접촉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 해상, 지상에 다국적군을 배치하는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타머 역시 “휴전 후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기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은 회원국들이 “이런 약속을 법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미국이 특히 전선 감시 측면에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미국의 후방지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이외 다른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투 병력 등을 추가 파병할지 등은 미지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은 정치적·재정적·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휴전이 성립하면 다국적군을 파견하되 우크라이나 바깥에 주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국의 역할 역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당초 의향서 초안엔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유럽 주도 다국적군을 지원한다’ ‘미국은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긴밀하게 조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가 빠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젤렌스키는 회견에서 “지상, 공중, 해상 안전 보장 요소와 복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된 국가들을 확정했다”며 “필요한 군대 규모와 이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지휘 체계 아래 배치될지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엔 미국 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윗코프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프로토콜 관련 논의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연합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윗코프는 또 “우리는 분쟁에서 벗어난 어느 국가도 본 적 없는 강력한 번영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매우 근접해 있다”며 “견고한 경제가 안보 프로토콜과 직접 연관돼 작동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도 이날 회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윗코프는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7일까지 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의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안 등 핵심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윗코프는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영토 문제를 논의하는 걸 들었다”며 “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거나 합의에 이를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영토 문제에 대해선 “일부 아이디어가 논의됐다”며 미국 측 발표대로 대표단이 파리에 더 남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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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선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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