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드러낸 쿠팡 사태…"대형마트 규제 풀어야"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10년을 넘기며 대형마트는 계속 발목을 잡히는 반면, 쿠팡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키웠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어서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이 같은 구조적 쏠림의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의무휴업일을 파악하지 못한 일본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10년 넘은 족쇄 의무휴업…쿠팡만 ‘질주’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27조 45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장 면적 3000㎡ 이상 점포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국내 주요 대형마트를 모두 포함한다. 같은 기간 쿠팡 매출은 36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대형마트 전체를 합쳐도 쿠팡 한 곳보다 매출이 10조원가량 적은 셈이다. 2022년만 해도 대형마트(약 35조원)가 쿠팡(약 27조원)을 8조원 앞섰지만, 2024년 역전된 이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 출발점으로 꼽히는 것은 2012년 개정·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이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새벽 영업 제한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면서 주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됐고, 대형마트는 영업의 제약을 받아왔다. 반면 전자상거래는 유사한 규제를 받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급성장했고, 정책 취지와 달리 경쟁의 균형은 점차 무너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책 효과는 유통 채널별 매출 비중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7.8%에서 지난해 10%대 초반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 비중은 32%에서 54%로 확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답한 비율은 11.5%에 그쳤다.

이런 불공정한 운동장은 고스란히 오프라인 유통 사업 위축으로 이어졌다.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지난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재무 부담이 누적된 데다, 온라인 쏠림 속 실적 반등 기회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 기로에 섰다. 다른 대형마트도 비효율 점포 정리와 인력 감축에 나서며 수세에 몰렸다.

“일자리 1만개 사라져…공정 경쟁 환경 필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업태 간 경쟁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대형마트는 점포 인력뿐 아니라 물류·협력업체·지역 상권까지 아우르는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업태다. 점포 축소와 폐점은 곧바로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플랫폼 중심 구조에서는 자동화와 외주 비중이 높아, 소비 규모가 유지되더라도 고용 창출 효과는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쿠팡 중심의 유통 구조는 더욱 굳어져 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묶인 10여년 동안, 쿠팡은 전국 단위 물류망을 구축하고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빠르게 넓혔다. 최근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이용자 이탈이 제한적인 점은 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거론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의무휴업 등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또는 완화, 새벽배송 허용 등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마트 노동조합도 유통 규제가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13년 넘게 지속된 규제가 쿠팡 독주 구조를 만들었고, 그 사이 마트 노동자 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행 규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대형마트가 지배적 사업자였던 시절에 설계된 규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밀어주는 결과가 됐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유지할수록 경쟁 질서 왜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