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인뱅 ‘대면 기업금융’ 허용 검토…시중은행 vs 인뱅 갑론을박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기업금융 대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시중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면 영업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대면영업이 꽉 막혀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반면 시중은행들은 “이미 포화된 기업금융 시장에서 역마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생산적 금융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나마 대면영업을 허용해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국 “인뱅 대면영업 여부 종합적 검토”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칭)’를 통해 기업금융 대면 영업을 허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조금 더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방향성을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설립 취지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금융 대면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영업관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대면 영업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대안신용평가체계(CSS) 활성화,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특화 상품 제공 등 ‘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상반기에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TF를 가동했고 하반기에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은행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인터넷은행들이 계속해서 건의한 것은 기업금융 대면 영업을 일부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기기 고장 등의 기술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의 모든 과정이 아니라 비대면 데이터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장 실체와 정상 영업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대출을 받은 목적에 맞게 자금이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것에 한정해 대면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출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이 가능해 사고를 막고 자금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 또한 “기업금융은 각 기업의 규모, 업종, 재무구조 등에 따라 개별성이 크고 일부 거래나 상담 과정에서 대면 컨설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대면 영업을 허용해준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법인, 혁신 스타트업에도 자금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인터넷은행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거래 조건이 나아져 생산적 금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는 데다 기업금융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기업들의 대출 금리·한도 조건이 좋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대면영업 경쟁은 금리인하 보다 역마진 우려”

반면 기업금융 시장을 잡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과잉 경쟁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를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 시장은 이미 시중은행, 증권사, 캐피탈, 정책금융기관까지 폭넓은 참여자가 있고 경쟁도 높다”며 “추가적인 경쟁 유인은 금리인하 효과보다는 과도한 경쟁에 따른 역마진 영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 간 경쟁 과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이 난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대출 금리·한도 경쟁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관리보다는 자산 늘리기식 영업 경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가계대출을 못 늘리는 영업 환경을 틈타 인터넷은행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영역만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 전담·전문가(RM) 대면 영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비대면·IT 혁신이라는 인터넷은행 취지와 맞지 않다”며 “점포 없는 시중은행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