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당·정·청 논의체계 고도화…내란세력 사면제한법 추진” [인터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병도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당·정·청 간 논의 체계를 고도화해 주요 국정 과제와 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첫손에 꼽았다.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했던 경험을 종합해 당·정·청 사이 소통을 상시화·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주요 입법 ‘과정 관리’를 짜임새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짧은 4개월의 임기지만 앞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당·정·청 간 논의 체계 전형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각종 회의가 북적북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제와 국정 과제를 주간·월간 단위로 세우고 원내지도부 안에서나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협의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정·청 협의도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 이전에 실무 단위에서의 소통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당·정·청 간 논의 체계 고도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 과정에서 뒤늦게 당내에서나 여권 안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법안을 수정하는 등 우여곡절이 잦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 의원은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서로 이견도 줄어들 것이고 추진력도 담보될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국민도 효능감을 느끼고 이재명 정부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는 “야당을 당연히 존중하고,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토론 과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하되,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행위엔 단호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올해 예산을 심사하던 지난해 말에도 그런 자세로 임했다”며 “야당의 요구나 주장은 충분히 듣되,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예결위원장직에선 사퇴했다.

한 의원은 “내란세력은 절대 사면되지 않도록 단호히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전두환이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한 뒤 당시 신군부에 대한 단호한 단죄가 있었다면 2024년 12월의 내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면 제한법을 단호히 통과시켜 우리 미래 세대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해선 “정말로 긴장해야 한다”며 “대다수 의원은 그런 일과 무관할 거라고 믿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옷깃을 여미는 결의의 시간이 별도로 필요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선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조처인 제명이 이뤄졌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곧 내려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 차원의 조처는 조만간 마무리되고 사법절차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보궐 원내대표 임기가 4개월로 짧아 각 후보의 연임 도전 여부가 주목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4개월 뒤 상황에 대해 후보가 직접 언급할 일이 아니다. 제가 (연임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상황이 아니란 것”이라고 답했다. 일단 주어진 임기 중 성과로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