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해산론 솔솔… 다카이치 총리 선택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고공 지지율과 함께 새해를 맞으면서 일본 정가에서 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총리 본인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해산을 전제로 한 분위기 변화가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자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물가 대책과 경제 대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말 측근과의 자리에서 “다음 선거에서는 자민당 공천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각제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유리한 시점에 총선을 통해 정권 주도권을 재확인하는 수단이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의 협력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총리 리더십이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해산·총선은 이러한 의존 구도를 해소하고, 당내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선택지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해산 시점으로 3월 말 예산 성립 직후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예산이 통과되면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이 갖춰지는 만큼 총리가 정치적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월 말 정기국회 회기 종료 시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이를 ‘해산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여름 동안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내각 개편 등을 거쳐 총선에 나선다는 가을 임시국회 해산설도 있지만, 이때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반면 조기 해산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이 이어지고 있고 중일 관계 악화가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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