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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수사’ 검경 합수본, 친여 성향 김태훈이 지휘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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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여야 수사 공정성 우려”
검찰 25명·경찰 22명으로 구성
‘통일교·신천지 정교(政敎)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한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뜻대로 만들어진 합수본이 여야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정교 유착 비리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본은 본부장 아래 검찰과 경찰을 구분해 2개 수사팀을 운영한다. 검찰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등 25명이, 경찰에서는 총경 등 22명이 각각 파견돼 총 47명 규모로 꾸려진다.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은 경찰 송치 사건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등 법리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 경찰 수사팀은 수사와 사건 송치 등을 담당한다.

합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던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여권이 제기한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 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통일교 특검’ 논의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신천지 관련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검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통일교에 신천지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해 이번에 합수본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수사를 지휘하는 본부장 김태훈 지검장이 검찰 내에서 친여 성향이 뚜렷한 인사라는 점이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다가 작년 7월 현 정부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때도 일선 검사장들의 항의성 성명서에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 지검장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알려져 합수본이 여야를 공정하게 수사해 정교 유착 비리를 밝혀내려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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