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진핑 주석, 서해 구조물 잘 인지 못하고 있었던 듯”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의 만찬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을) 이야기하자 (시 주석이) 관심 있게 들었다”며 전날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뒷얘기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해가 좀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쪽 이야기였다”며 “(시 주석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실무적 차원에서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정도는 이야기가 진척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은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PMZ)에 한국과 협의 없이 세운 인공 해상 시설로,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군사시설이 아닌 단순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구조물에 대해 실무적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시 주석이 서해 구조물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군사·영토적 측면에서 문제 삼고 있는 시설을 상대국 정상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강 대변인의 발언만으로는 시 주석이 이 구조물을 아예 몰랐다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시 주석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전날 중국 외교부의 한중 정상회담 보도자료에는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의 때부터 이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서해 문제, 한한령도 다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베이징/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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