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는 낡은 유통 규제의 결과물이다[기고/최자영]

최자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유통시장의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대규모 보안 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85∼90%가 플랫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록인(lock-in) 현상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검토 소식에 소비자와 입점 업체들이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맞벌이 부부는 새벽배송 중단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중소 상공인들은 판로 상실을 우려한다.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우리의 삶과 산업 생태계에 깊숙이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현재 새벽배송 시장에서 쿠팡의 실질적 경쟁자는 거의 없다. 일부 신선식품 중심의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대체재가 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 전국적 물류망과 점포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는 2012년 도입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로 훌륭한 창고를 두고도 새벽배송이라는 경쟁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오프라인 유통을 옥죄어 온 규제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365일 24시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서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미미하던 시절, 오프라인 간 대결 구도에 맞춰 설계된 규제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경쟁 자체를 차단하는 ‘낡은 족쇄’가 된 셈이다.

대형마트의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시장은 특정 거대 플랫폼인 쿠팡에 크게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중단하고 싶지만 편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는 소비자의 제한된 선택권과 소비자 후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 납품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체 판로가 제한된 환경에서 플랫폼의 협상력은 비대해지고, 이는 거래 조건 악화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져 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위해서는 특정 플랫폼이 아닌, 다양한 유통채널이 공존하는 경쟁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규제가 아니라 경쟁에서 나온다.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지금, 오프라인 유통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모든 유통 주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율 경쟁의 장을 넓힐 때, 소비자 후생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회복될 것이다. 새해에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유통산업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최자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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