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압박수위 높이는 중국 "이중용도 물자, 일본 수출 금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보복
구체적 품목 밝히지 않았지만
핵심광물·희토류 포함 가능성
우회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울=서혜진 특파원 김경민 기자】 중국 정부가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과 동시에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은 압박 조치이다. 일본에서는 희토류 관련 제품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산업에 타격을 미칠지 경계하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올라있는 점에 비춰볼 때 통제 대상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중국 국영매체의 한 간부는 상무부 발표와 거의 동시에 중국 SNS를 통해 "일본의 악한 언행을 고려해 중국 정부는 중(重)희토류의 수출 관리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중희토류로 분류되는 디스프로슘, 터븀 등은 희소성과 채굴 난이도 때문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기차(EV)와 군사용 위성, 스텔스 전투기, 유도 미사일 등 무기 체계에 필수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 희토류에 정통한 일본 관계자는 "희토류 가운데서도 매우 필수적인 중희토류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 대한 중국 측 수출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희토류의 대일 수출이 한층 더 정체될 경우 일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0년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대립 당시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한 전례도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희토류 자석 등의 대미 수출을 대폭 축소해 포드자동차 등 일부 미국 기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닛케이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 카드로서 희토류를 염두에 둔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드러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인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고 비난했다. 또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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