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불구덩이에 뛰어든 것"...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장악 시도, 패착이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06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2026년 벽두부터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결과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까지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서요. 정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부 김희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교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서 일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공항에는 장관급이 나오고, 국정 의전 서열이라고 하나요? 시진핑 주석부터 1, 2, 3위를 다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 풀어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희교 : 중국의 태도를 보면 풀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드 설치 이후에 10년 넘게 중국과 관계가 계속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왔는데, 그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정서적 그리고 정치적 화해 국면은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한중 관계는 무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대중이나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희교 : 정세가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무질서 시대라고 보일 만큼 시대가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감정은 배제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중국하고는 특히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중국을 보고 있던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정부 표방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생과 평화를 위해서 중국과 무엇을 할 수 있고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 점에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은 잘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현재 MOU만 10몇 개인가가 체결되는 거는 브리핑에서 나오는데, 뭔가 화룡점정이 되는 공동 선언문 같은 거는 없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 김희교 : 이번 정상회담은 급하게 준비가 되었고요. 우리가 탄핵을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 관계들을 다시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일단 임기응변으로 처치를 했는데, 중국하고는 지금 온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국이 지난 10년 이상 차이가 드러난 것을 하루아침에 다 봉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MOU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들을 맞는 아주 실질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합의를 본 것 같고요. 큰 정치적인 문제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안은 원칙적인 합의만 이룬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원칙적 합의, 이 부분이 미묘한 게 눈에 걸리는 게 일단은 하나의 중국 원칙 관련해서 한중 수교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 천명의 원칙이긴 한데,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문제가 최근 들어서 더 갈등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민 분들이나 청취자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희교 : 정서적으로 당연히 대만인들이 대만의 독립을 원한다면 해주는 게 맞는데요. 국제 정치가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노태우 정권 때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냐 하면, 국제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세워왔고, 윤석열 정부조차도 원칙을 폐기 처분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냉정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계속 실제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원칙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못해서 중국과 관계를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현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한편에서 보면 정치적인 걸 다 배제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럴 때는 침묵을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경결하게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경결하게 반대하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 김희교 : 중국도 미국이 어쩌지 못하는 강대국이잖아요. 그럼 중국이 대만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중국 아니고, 대만 독립 유지해야 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때와 우리가 중국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희망 사항을 말할 수 있을 때와 어떤 것이 더 대만의 평화에 좋을까라고 생각을 따진다면 우리가 중국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 자체가 대만에게도 훨씬 더 안전의 측면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김준우 : 오히려 한국 한중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다자주의적 질서에 외교적 해법이 가능한 처방전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한중 관계가 더 복원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김희교 : 당연하죠. 중국도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면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점령하면 한국도 똑같은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러지 않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리고 항일 운동을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를 했는데, 이게 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할 테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미, 이거를 굳이 탁 집어서 얘기하는 의미들 이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 김희교 : 지금까지 우리는 안중경미 시대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좋을 때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래서 불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서 국가의 이익을 취했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명확하게 니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내놔라고 하는 시대여서 우리가 이전에 쓰던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중국이 올바른 역사 편에 서라 하는 것은 일본의 다카이치가 궁극주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왜 침묵하고 있느냐에 대한 일종의 항의성 발언이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의 궁극주의적 부상에 대해서 중국과 같이 연대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서는 막는 일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 다음 순방을 하지 말라는 게 중국이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카이치와 같은 일본이 기시다, 이시바와는 달리 완벽하게 극으로 돌아서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우리 손 잡고 같이 막자는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우리가 국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외교 문제나 외적 문제로 국내 정치에 불만을 풀거나 하면서 외교 관계가 악화된다거나, 외교 정책이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연결되면서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로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얘기는 어쨌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유연하면서도 원칙이 있고 실용적인 외교를 쭉 수미일관하게 가는 게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10년도 더 된 일인가요? 아직도 평가가 갈리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유례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갔으면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친중이라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진보, 보수가 얘기가 다 엇갈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필요하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는 가기는 어려운 판이었습니다만 김정은, 푸틴 다 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국가수반이 필요하다면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희교 : 당연하죠. 지금은 동맹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요. 우리 관세 협상 때 정확하게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했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내일 모레 침략할 것처럼 굴잖아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고 거기는 나토(NATO)란 말입니다. 그런 미국이 중심이 되어있는 나토(NATO)까지도 허물고 있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는 이전에 일괄적으로 누구 편, 국가와 동맹 이런 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국익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미국하고도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시기로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 김준우 : 근데 한편에서는 중·미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의 이념적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 공급망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는 부득이하게 중국 제조업과 한국 제조업의 경쟁 관계 때문에,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이 새롭게 재편하는 질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양자 대결을 다시금 강요받고 있는 시대라고 인식하시는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김희교 :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인데요. 우리가 반도체는 미국 쪽을 썼어요. 중국에 수출을 안 했습니다, 고사양 반도체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오히려 중국 반도체 자립의 길을 터줘버렸어요. 반도체도 중국이 우리를 따라왔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미국조차도 중국한테 반도체를 팔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반도체 팔지 못한 우리 국가의 희생만 있었어요. 이 시기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미국의 편에 서서 우리 국가가 지속적으로 특정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서야죠.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 국가와 동맹이니 전략적 관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사안별로 해야 되고요.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정도로 할 우리 국력은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우리 눈치를 보고 있고요. 중국도 우리 눈치를 봅니다. 성대하게 중국이 의전을 치러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국력이 있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준우 : 난국의 더 심화라고 한편으로 보는 게 팔레스타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도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혼란의 국제 질서 상황에서 벽두에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의 침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절한 표현을 찾기는 못했는데

◆ 김희교 : 저는 침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외 국제 정책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리고 이것들이 가져올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희교 : 미국이 국가 방위 전략에서 이미 분명히 했거든요. 서방국 즉, 아메리카 대륙은 자기 땅으로 하겠고, 그것을 앞으로 세력을 공고히 하겠다. 패권은 내려놓고 아메리카 대륙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전력을 쏟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첫 스텝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권력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철수하니까 우리에게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유리하고요. 한편으로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난 역사에서 거의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이중의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 김준우 : 미국 백악관의 인스타그램에는 'FAFO'가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하자면 오히려 가장 약해졌을 때 강한 수사를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명분이나 그런 것들은 다 벽장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의지로 봐야 될 건지

◆ 김희교 :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정말로 힘 있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런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서는 어느 국가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요. 저렇게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트럼프의 협상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모든 힘을 다 휘두를 듯이 압력을 주고 나서 협상을 하는 방식로 보여집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현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통령인 로드리게스 이분이 주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미국과 소통을 하는 것처럼 입장을 바뀐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 김희교 : 부통령을 첩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마 부통령이 중립적인 기존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측과 주권을 주장하는 측 중간쯤 서 있는 인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두로 편을 들었다가 지금은 미국 편을 드는 뉘앙스들을 보이는데, 미국은 로드리게스를 발판으로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거나 군사적으로 침공을 해서 대통령을 바꾸는 거는 쉬워요. 점령과 통치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베네수엘라는 통치하기에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파나마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파나마에 비해서 베네수엘라는 10배의 땅덩어리가 더 크고요. 이라크에 버금가는 지형이 험난해서 지상 작전을 펼쳐도 이들을 다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은 오히려 미국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끼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김준우 : 오히려 외교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 김희교 : 설령 로드리게스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베네수엘라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라크처럼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 김준우 :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다 실패한 거잖아요.

◆ 김희교 : 실패한 모델이죠.

◇ 김준우 : 네, 이제는 그런 방식은 안 될거고.

◆ 김희교 : 안 될 거죠.

◇ 김준우 : 결국은 석유와 관련된 통제권만 파나마의 운하권처럼 어느 정도 획득하게 된다면 그냥 빠지는 그 모양새로

◆ 김희교 : 베네수엘라는 방치하겠죠.

◇ 김준우 : 결국은 현재 국유화돼 있는 정유, 석유 산업과 관련돼서 일정한 지분을 다시 받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고 정리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희교 : 그거 하나하고 반미를 외치지 않는 니들을 뽑아놓는 것 두 가지 목표로 움직일 거로 보여집니다.

◇ 김준우 : 이런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중국·북한은 엄청나게 미국을 비판하고 있고요. 영국은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줬어 라고 약간 불편부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법 질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른 맥락에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슬기로울지 혹은 정의로울지에 대해서 교수님 한마디만 더 해주신다면요?

◆ 김희교 : 넘버원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합을 해서 동원하든, 연합을 하지 않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무기를 가진 국가들과 어떤 형태의 안보 협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EU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EU도 스스로 다시 독일처럼 군대를 가질 수도 있고

◆ 김희교 : 군대를 가지거나 미국 없는 나토에서 핵을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거나 그럴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렸다고 보입니다.

◇ 김준우 : 북한의 무기 개발을 더 가속화해서 한반도 평화는 더 긴장 관계가 더 커질 수도 있다?

◆ 김희교 : 북한 비핵화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 김준우 : 꼭 좋은 얘기만은 아니지만 쓴 얘기가 몸에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희교 :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광운대 김희교 교수님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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