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공식화…정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착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오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30일 추계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토대로 수요·공급 추계 방식과 전망치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 의사인력 수요는 2035년 13만7000~13만8000명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은 13만3000명대에 머물러 최대 5000명가량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의사 수요가 최대 14만9000명까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9000명 안팎에 그쳐 부족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위는 의료 이용 추세와 인구 구조,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 수요를 산출했다. 공급 추계에는 의대 졸업자 수와 은퇴·이탈률 등이 반영됐다. 일부 공급 추계 변수는 보정심 보고를 앞두고 조정됐다.

보정심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회의부터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의대 교육의 질과 정원 확대의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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