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정치보복 수사 발언' 법무장관 인권위 진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운데)와 김기윤 변호사(오른쪽)를 비롯한 유족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다빈 인턴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전형적 정치보복 수사' 발언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적 사건', '정치보복 수사'라고 언급한 것이 유족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왜곡·낙인찍는 발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정 장관의 해당 발언에 참담하고 분노스러울 따름"이라며 "법의 집행과 지휘를 맡은 사법의 최종 컨트롤타워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도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형사수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라며 "해당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민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이 과거 고인을 '정신적 공황상태에서의 월북'으로 단정했던 정부 발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며,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다시 안겼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인권위에 ▲정 장관 발언의 인권침해 여부 확인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권고 ▲향후 유사 발언에 대한 재발 방지 권고를 요청했다.

앞서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기간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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