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오늘(6일) 정식 공포된 가운데, 사법부도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사무분담위 안건이 상정될 판사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판사회의에서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내부적으로 법률 내용을 검토해 오는 19일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첫 전담재판부 사건에 관심을 끄는 가운데,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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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