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연장 첫 관문서 난관…경제성 B/C 0.88 기준치 미달

GTX연장안 신설안 노선 개념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동두천·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 사업이 첫 관문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앞서 실시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6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리맥)가 실시한 GTX-C 노선 연장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88로 나타났다.

리맥 타당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뿐 아니라 사업 필요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절차다. 이 조사를 통과한 뒤에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B/C가 1을 넘어야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된다.

GTX-C 연장안은 현재 의정부에서 경기 군포 금정까지 계획된 GTX-C 노선을 경기 남부와 충남권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평택·천안·아산 등은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지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며 광역 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 교통축으로 연결해 장거리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사업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연장 구간에 비해 예상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GTX는 지하 깊은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철도 특성상 건설비가 높고, 노선이 길어질수록 비용 증가폭도 커진다. 예상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경제성 지표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연장안을 제출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제성 수치가 다른 광역교통 사업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B/C가 1을 밑돈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GTX-C 연장이 아직 착공 단계에 들어간 사업이 아니므로, 중앙투자심사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맥 조사는 지방 재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지만, 낮은 편은 아니다"며 "정부가 지원 의사를 밝힌 사업인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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