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본격 논의…'증원' 방향 불가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한다.

보정심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낸 중장기 의사 인력 수요·공급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보정심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관계자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으로 총 25명이다.

추계위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 인력 규모를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2035년 필요한 의사 수는 13만5938명에서 13만8206명이다. 반면 공급되는 의사 수는 13만3283명에서 13만4403명으로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40년 기준 필요한 의사 수는 14만4688명에서 14만9273명이다. 공급 의사 수는 13만8137명에서 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이다.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각각 661명, 1038명이 줄어든다.

문제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민국 의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의료 이용과 공급에 기반해 추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는 13일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해 정부 결과와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보정심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별 정원 계획을 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오는 5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며 "입시 절차를 고려해 1월까지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논의가 (보정심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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