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외치는 기업들…노동자 보호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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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기업들은 신년사를 통해 전환을 공식화하고 있다. 하지만 AI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정책 논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재계는 인공지능(AI)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주요 그룹 총수들은 신년사를 통해 일제히 AI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AI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 개편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주문했다.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전문가들 역시 AI 확산이 가져올 노동시장 충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는 AI와 자동화 확산이 본격화될 경우, 2035년에는 미국 대공황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 충격이 나타날 수 있고, 2040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약 70%가 AI·자동화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문제는 이같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고나 고용 변화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 규범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술 도입의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은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해 인권 보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시행령안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가 구직자와 노동자 등 AI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에 대한 보호 기준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과 교육 등 영역에서 AI 기반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고나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AI가 인사·채용·평가에 활용될수록 노동자가 판단 과정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기관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가 인사 관리와 고용 결정에 활용되는 구조 자체가 기존 노동법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는 통제는 강화되는 반면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는 구조”라며 “기존 노동법 체계로는 규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인사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가 이를 입증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AI 정책의 출발점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최병호 고려대 AI 연구소 교수는 “AI 기본법의 초점은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산업 육성에 맞춰져 있다”며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법이다 보니 고용 변화나 해고 문제는 애초에 큰 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직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기술 변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AI 전환을 둘러싼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인공지능과 노동’ 녹서에서 AI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회적으로 답을 찾아가야 할 핵심 질문”으로 규정했다. 완성된 정책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고용 구조 변화와 노동법 대응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