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플랫폼이라더니…청년내일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 뺐다[only이데일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규모가 3조원대를 넘어섰지만,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중복현상이 나타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청년미래적금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청년 자산형성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다만 통합 범위는 금융위원회 소관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돼 있어, 범부처 청년 자산형성 정책을 아우르는 플랫폼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관리·은행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28억원 규모로, 계약 체결 후 10개월 이내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당 시스템은 적금 가입과 유지 관리, 금융회사 연계, 기존 상품 이력 관리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금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저축을 유도하고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상품은 올해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자산형성 통합 플랫폼’이라는 명칭은 청년미래적금뿐 아니라 이미 종료된 금융위 소관 청년 저축성 상품까지 함께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됐다. 통합 대상에는 2022년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가 포함된다. 두 사업은 신규 가입은 종료됐지만, 만기까지 유지 중인 가입자가 남아 있어 전산 관리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은 모두 금융위원회 소관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저축성 상품”이라며 “그동안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절돼 있어 가입자 관리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플랫폼은 이들 상품의 운영과 이력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묶기 위한 내부 관리 목적의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다만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관련 예산은 2022년 1조9115억원에서 2026년 3조226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유사한 목적의 자산형성 사업을 각각 운영하면서 정책이 난립하고, 성과 관리 역시 부처별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4년간 평균 성과 달성률이 118.5%에 달해 목표 설정이 느슨하고,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도 이번 통합 플랫폼은 이름과 달리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나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타 부처 청년 자산형성 사업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범부처 자산형성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구축 용역은 청년미래적금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성격”이라며 “타 기관 상품과의 통합이나 부처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 소관 상품만을 묶는 이번 플랫폼은 청년 자산형성 정책 전반을 조망·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년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처별로 흩어진 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 상품 관리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자산형성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