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올해 사야겠네"…내년엔 보조금 '뚝'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혜택이 올해 가장 많고, 앞으로는 감소세를 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를 기점으로 전기차 확산 속도를 보며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일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단가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 차주가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쏘나타를 중형 전기차인 기아 EV6로 바꿀 경우, 기존 580만원 수준이었던 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이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온 정부의 그간 행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의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 같은 기대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기후부가 이날 고시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차 판매의 28%로 잡은 저공해차 판매를 2028년 36%,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이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전기차 확산 속도를 보면서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기후부의 원칙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올해까지는 신차 구입 가격 5300만원이지만, 2027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사실상 올해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가장 큰 시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에 대한 현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차 중 전기차 판매는 22만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전체 비율은 13.5%에 그쳤다.

전기차 도입이 빨랐던 유럽연합(EU)마저도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올해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팬데믹 이후 가장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나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EREV)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계단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는 “전기차는 소비자 입장에서 여전히 큰 비용 부담을 느끼는 데다 충전 인프라나 지하주차장 화재 우려,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 등 근본적인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한다고 해서 구매 심리가 크게 개선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탁상행정으로 추진되는 무리한 목표는 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현실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자체들도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