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선점에 유리해진 김제… 독립항 인정은 관할권 다툼 명분으로 작용

‘새만금항 신항’은 3조 2476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면적 약 5.49㎢)에 5만t급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과 방파제, 배후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2026년 하반기 1단계로 5만t급 2선석이 개장하며, 2030년에는 4선석, 2040년까지 9선석 등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신항의 항만 지정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정하고, 하위에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했다. 해수부는 후속 행정절차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역항 지정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새만금항의 관할 자치단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 체계를 주장했던 군산시는 해수부가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묶은 것을 놓고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겼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의 부속 항만이 아닌 독립 항만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신항만이 김제시 관할의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만큼 김제시 담당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새만금 신항 선점에 있어서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항의 독립항 인정은 앞으로 있을 관할권 다툼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원은 새만금 동서 도로와 수변도시 역시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 구도와 효율적 이용 등 종합 검토를 거쳐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

김제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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