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베네수엘라 사태의 교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전격 체포됐다. 베네수엘라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현실이며, 미군 측엔 인명 손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가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 놀라는 분위기다.

미국은 2020년 1월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바이든 정부에서 현상금은 2500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최근에는 5000만 달러까지 높아졌다. 심각한 마약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이 정권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마두로 정권을 압박해 온 셈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사태의 원인을 마약 문제로 국한하기는 어렵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며, 중남미 국가들과의 공조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인 9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마약 의심 선박 격침 소식을 전하고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다.

미국의 목표는 마약 문제 해결을 넘어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이며, 핵심은 풍부한 석유 자원 확보라는 여러 분석과 평가들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며, 새 정부로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비상 내각회의에서 ‘우리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의 공격 직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특수작전과 달리 대규모의 지상군 병력 전개와 아울러 교전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양측의 인적·물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마두로 정권의 핵심 축으로 석유 자원과 이권을 향유해 온 베네수엘라 군부가 순순히 정권 이양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력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기득권층에 대한 공격과 압박을 지속한다 해도 체계적인 대안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혼란만 가중될 개연성도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미국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마두로 독재 체제로 인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장기간 주입된 반미 정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국민투표를 통해 베네수엘라 신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만일 반미 성향을 띨 경우 미국이 이를 용납할 가능성도 점치기 어렵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길이 멀고도 험난한 이유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혀 왔으며,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채권국이다. 미국은 중국 특사의 베네수엘라 방문 직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판 명분은 희석될 수 있으며, 중국이 대만 통일의 정당성을 보다 선명하게 내세울 개연성도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교훈은 국제 질서의 본질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오로지 힘의 논리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제 국제 질서는 다극화를 넘어 무극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확대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무력하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된 현실이다. 피아를 가리지 않는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진영은 냉전의 추억일 뿐이며, 우리 앞에는 냉혹한 각자도생의 길이 있을 뿐이다. 병오년 새해 벽두에 명심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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