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앞둔 2월 28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왼쪽)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과 나란히 서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사진 출처 강선우 의원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며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 고발 이틀 만에 출국… 경찰 “사건 배당 당일 출국”
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출국 이후 현재(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이라 출입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점이 같은 달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의 제재 없이 출국이 이뤄진 것.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야권은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경찰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아 출국 금지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데 2, 3일이 걸리고 출국 금지 필요성 등을 판단해 법무부로부터 결론을 받기까지 또 2,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연락해 입국을 종용했고, 그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고발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아직 고발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가 아닌)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탄원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野 “수사기관 손 놓아” vs 金 “해프닝”
야당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방관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굴복한 수사기관의 이중적 잣대와 봐주기 수사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내로남불식 수사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다”고도 밝혔다.
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과 대화) 다음 날 강 의원이 확인해 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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