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MOU '경협 재건' 신호… 한중 '정상화 시계' 앞당긴다

韓中 정상회담
새시대 변화 발맞춘 상호호혜 실질적 토대 평가
한중FTA, 서비스·투자 등 2단계분야 확대 기대
AI·소비재·콘텐츠 등 기업 간 MOU도 9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중국과 경제분야 등에서 14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중관계 완전복원'을 위해 '속도전'을 벌인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례 없는 2개월여 만의 상호 국빈방문으로 우호적 관계를 다지는 데 그치지 않고 새 시대에 발맞춘 양국간 경제협력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글로벌 공동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 △환경 및 기후협력 △디지털기술 협력 △교통분야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분야 협력 △상무협력 대화 신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식품안전 협력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지식재산분야의 심화 협력 △국경에서의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국가공원관리당국간 협력 △수출입 동식물 검역분야 협력 등 14개 분야 MOU를 체결했다.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증서도 교환했다.

앞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공조 등 총 6건의 MOU를 체결하고 70조원(계약환율 기준·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한중관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양국 관계를 수평적·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빠르게 복원되면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서비스·투자 등 2단계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가 체결된 2015년 2274억달러(약 329조원)에서 2022년 3103억달러(약 449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대중 무역수지는 2023년 1992년 한중수교 후 처음으로 적자(180억달러·26조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이에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서비스와 투자분야로 FTA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1990~2000년대 한국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드는 분업구조를 통해 한국 경제가 상당한 이득을 봤다"며 "중국이 대응하거나 앞선 기술을 선보이면서 양국이 경쟁관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새로운 경쟁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별하는 한편 AI나 더 나아가서 항공·우주 등 중국이 앞서는 분야에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선 양국 기업간 △AI(인공지능)·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IP 콘텐츠 협력 등 9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에선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과 후치쥔 중국석유화공그룹 회장, 니전 중국에너지건설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베이징=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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