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재권 보호’ 등 14건 MOU 체결…양국 상무장관 회의도 정례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양해각서(MOU) 14건과 한국에 있는 중국 문화유산을 중국에 기능하는 증서에 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다. 여기에는 △지적재산 보호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특허분석·심사·행정 △지식재산 활용(거래·사업화·금융) 등 관련 협력의 제도적 방안이 담겼다. 지재권 분야의 갈등 조정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숙원으로, 청와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정례화해보다 체계적으로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구성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2011년 없어진 뒤 양쪽간 장관급 정례회의는 15년간 복원되지 않았다.

먹거리 관련 협의도 다수 이뤄졌다. 양국은 ‘식품안전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고, 한·중 수출입 식품안전 상호협력을 통해 케이(K)-푸드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식약처가 추천하는 기업 명단을 중국 쪽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수출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로 극소수 냉장 품목에 국한됐던 자연산 수산물 수출 범위가 냉장 병어 등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유망 스타트업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분야 협력 양해각서 등이 체결됐다. 또 간송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 석사자상 한쌍을 중국에 기증해 한·중 문화협력이 확대·증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민감한 지정학적·안보 이슈 대신 상호 이익이 걸린 경제 협력을 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고려의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가 경제와 문화 교류의 공간이 되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 속에서 평화적 국제질서 유지에도 도움을 줬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한·중 협력이 제조업 중심의 단순 구조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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