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하는데...우리도 대만 공격하자" 술렁이는 중국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가운데 중국 누리꾼들이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3일 미군에 붙잡혀 USS 이오지마함에 탑승한 채 이송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몇 시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트럼프 SNS)

5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침공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 중이다.

전날 공개된 마두로 대통령 체포 기사 조회수는 4억 회를 넘어섰다. “앞으로 대만을 되찾는 데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한 한 댓글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단숨에 베스트 댓글로 올라섰다.

중국 누리꾼은 “미국이 국제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국제법에 신경 써야 하는가?”라며 “중국도 대만을 공격할 명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했는데 이번 작전은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위반으로 각종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명분은 ‘범죄자를 잡아 온 것뿐’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앞서 1기 시절인 지난 2020년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리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했을 뿐 ‘전쟁’도 아니고 국제법이나 미국 국내법도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법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엔 헌장에는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을 위협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은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허락도 없이 전투기 150대를 투입해 군사기지 등을 폭격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정치권은 극명하게 갈라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대체로 “정당한 작전”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에선 “헌법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 승인을 구하지 않았고 작전 수행 전 의회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전쟁 권한 결의안’을 의결해 대통령이 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이나 국가비상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아 놨다.

이에 민주당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에 무력을 행사한 건 위헌”이라며 맹공에 나서는 중이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는 용납 불가한 현상을 타파하고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효한 법무부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이뤄졌다”고 엄호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에게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X. 옛 트위터 캡처)

이렇듯 미국 국내에서도 국제 사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했다”며 마두로 부부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누리꾼의 분위기는 이와 정반대다. 관련 기사마다 “미국도 신경 안 쓰는 국제법을 왜 우리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중국도 대만을 공격할 명분을 얻었다” 등 비슷한 맥락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 의견은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체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습격한 것은 우리 군(중국군)이 대만을 기습해 대만 독립론자인 라이칭더 현 대만 총통을 체포할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중국의 국제 정치 전문가들조차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베이징이 대만을 공격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에 힘을 더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된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을 당장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체포작전이 중국이 군사 공격을 강화하는 데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언 해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일을 통해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국제법 예외 권한을 중국에도 부여해 줄 것을 미국에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일 모리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미미할 경우, 시진핑 주석이 대만 군사 행동을 고려할 여지가 생긴다는 추측은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