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사회를 지키는 최선의 ‘재범 예방’

높은 담과 쇠창살, 하루가 멀다 하고 난동을 피우는 범죄자…. 영화나 소설에 묘사되는 교도소 풍경이다.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들과, 아직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구속된 이들이 모여 지내는 교정 시설은 공동체 내 혐오 시설로 치부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교정 시설의 전부는 아니다. 흉악범들을 엄격히 격리하는 시설도 있지만, 교도소와 사회 사이에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곳도 존재한다. 충남 천안개방교도소가 대표적이다. 2021년부터 여성 수용자 전담 시설로 바뀐 이곳에는 이른바 모범수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출소를 앞두고 사회로 나갈 마지막 채비를 한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따고, 노역으로 번 돈을 모으며 수용번호가 아닌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만 18개월 미만의 아기를 키우는 여성 수용자도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며 모성을 배운다.

얼마 전에 쓴 천안개방교도소에 대한 기사에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댓글이 달렸다. “범죄자들이 몸 편히 지내게 해주는 곳”이라는 싸늘한 시선도 여전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교정 시설은 죄 지은 이들을 영원히 격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그들 대부분은 언젠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만약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한 교화와 갱생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왔을 때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정 당국은 이들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재범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는 더 그렇다. 재작년 기준 여성 수용자 형기의 약 40%가 징역 1~3년으로, 중범죄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전 남편 살해범 고유정과 같은 무기징역수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천안개방교도소에서 만난 수용자들은 한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장에서 일했고, 어떤 이는 분임장과 자치회장을 맡으며 책임감을 배우고 있었다. 또 어떤 이는 아이와 살을 맞대며 엄마가 되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그들을 무작정 ‘범죄자’ 낙인 속에 가두고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논란에서 보듯, 과거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물어야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지은 이들도 밉든 싫든 언젠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적어도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죄 지은 이들을 혐오하고 방치해 재범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과 위험을 키우는 ‘직무 유기’와 같다. 새해에는 갱생 노력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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