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90분간 회담...어떤 의제 논의됐나?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으로부터 브리핑 내용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만찬이 있었고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약간의 정리 시간을 통해서 지금 브리핑까지 왔는데 만찬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쭉 브리핑을 이어갔는데 가장 인상적으로 들으셨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실까요?

[임을출]

일단 지난 9년 동안 한중관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는 최악의 기간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 경협이 거의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여러 장면들을 보고 이제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중국 진출이 다시 또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과거 한중간 경협이 왜 잘 안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그게 안보 또 정치, 외교적인 갈등 때문에 한중간 경협이 가다 서다 했던 요인들이 있거든요.

[앵커]
사드 배치 문제가.

[임을출]
그렇죠. 그게 가장 컸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우리 한국이 미국에 너무 의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중국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던 거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경제제제를 했죠. 중국이 우리 기업에 사실상 경제제재를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중국이 그 사이에 기술 자립이라든지 또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 사실상 과거의 수직적 분업 형태의 한중 경협이 이제 수평적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중국의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많이 진출했는데 지금 중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야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앵커]

예전에는 완제품만 비교를 하면 우리가 월등했었고 그 부품을 중국에서 공급받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완제품 자체도 중국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임을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굉장히 위기감을 사실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이익도 극대화하고 또 중국 기업들도 우리 한국 기업하고 협력할 부분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또 바이오 분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이 서로 협력해야만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봤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의 변화를 또 산업구조 변화들을 잘 반영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협력의 첫걸음을 이번에 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언급한 벽란도 정신이란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고려시대 때 송나라하고 교류 협력을 했던 국제무역항이죠, 벽란도가. 개성에서 한 10km 정도 서해안 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쪽이 과거 고려시대 때는 가장 번성했던 국제무역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만 교역한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아라비아 국가들, 중동국가들 이런 나라들하고 교역했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외교갈등 또는 정치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 교류 협력은 지속적으로 하자.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벽란도 정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외교적 갈등이나 안보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교류 그리고 민생 협력을 위해서는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첫발을 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특히 역시 미국과의 관계죠. 지금 미국은 가능하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보적 차원에서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한중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다 이렇게 분리해서 접근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벽란도 정신. 고려와 당시 송나라겠죠. 계속 교류했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을 들어봐도 32건의 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했고 또 선언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유독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을출]
그게 한중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변동성을 고려해서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MOU 체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된다는 두 지도자의 결의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관련 부처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들, 실무협의들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계속 연결시켜놓은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합의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구조를 짜려고 굉장히 노력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문화콘텐츠, 바둑, 축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바둑, 축구 교류하고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이런 건 실무협의를 통해서 진전시키기로 모색한다.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눈에 띄는 게 판다 추가 대여 문제.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임을출]
이게 그동안 한중 관계의 시행착오를 반영한 합의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한중 관계가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분야가 아니라 소프트파워 그러니까 하드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 분야의 협력부터 시작을 해야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바둑이라든지 스포츠 교류라든지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이런 외교적 갈등이라든지 안보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협력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지난해 중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세미나를 할 때도 중국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바둑 얘기, 스포츠 얘기 또 관광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분야들,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토대를 쌓자. 평화와 민생 개선을 위한 좀 더 안정된 단단한 토대를 쌓자.

[앵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먼저 통합을 이루고.

[임을출]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정상들도 이런 바둑 이야기까지 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한중관계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불가역적인, 지속가능한 그런 협력의 구조를 짜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11월 1일 APEC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선물한 것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둑판입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로 짜여진 바둑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중 간에 또 공유하고 있는 게 바둑 역사입니다. 한중 간에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선물도 주고받고 선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한중관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부분이 될 텐데 어쨌든 이번에 브리핑 내용을 보면 실무협의라는 구체적인 절차까지도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타임라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의 OTT에 걸린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타임라인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도 있을까요?

[임을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아직은. 사회주의국가이고 사회주의는 당이 통치하는 거고요.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상통제가 여전히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통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가하고 자유롭게 교류협력을 하다 보면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자유 이런 가치들이 무분별하게 중국의 청년들에게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콘텐츠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콘텐츠가 AI라든지 이런 IT기술들하고 접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통 분야하고도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아까 K푸드 이야기도 나오고 뷰티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이 다 이게 서로 얽히고설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콘텐츠 연결이라는 게 상업 유통과도 연결돼 있고 IT, AI 이런 분야들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한 내용들을 볼 때 이 내용이 많은 이유도 이게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한테는 큰 시장을 얻게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정말 큰 이익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대체해서 사실은 다른 시장 진출을 많이 모색해 왔는데 사실 중국만큼 큰 시장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모두발언에서 앞서서 훨씬 일찍 나왔죠, 이 정보 내용은.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0년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 얘기. 10년 전이면 2016년 사드 배치 그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기억하기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마트가 중국에서 다 철수했잖아요, 그 이후에. 신세계가 이번에 다시 진출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알리바바하고 MOU 맺어서.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10년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게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을출]
너무나 적절한 비유, 또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게 웬만한 상품 교류는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세계하고 알리바바가 MOU를 체결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상품들을 알리바바 플랫폼에 태우는 거죠,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14억 중국 인구가 알리바바의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물건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MOU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 복원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게 이번 합의 또는 MOU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실용 그리고 복원 이런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임을출]
그렇죠.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그런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다시 또 강조하지만 이건 첫걸음이거든요. 이 MOU가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이어지고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고 안보나 정치협력도, 그러면서 평화가 더 촉진되는 그런 선순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앵커]
참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정상들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앞서서 정상회담 전에 과연 이 이야기가 나올까. 이렇게 예측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안 나온 게 양안 관계, 대만과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브리핑에서도 안 나오고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이 앞서서 방중 전에 CCTV하고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는 했는데 과연 이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브리핑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임을출]
아마 한중 정상 간의 논의 중에서 가장 민감한 의제가 결국 양안문제겠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우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비공개 회의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양안 문제 관련해서 한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앵커]
김정은 위원장 관련 이야기도 없네요.

[임을출]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이익 중의 이익이고 그렇지만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약간 민감한 이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한중 간에 이렇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되는 걸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설정을 해서 최소한의 소통도 안 하고 있잖아요.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한국과 가장 협력적인 관계를 지금 복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북중 관계도 복원됐다고 선언했는데 이제 한중 관계도 이렇게 전면적 복원을 선언했고 훨씬 더 많은 협력관계를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실무차원에서 당장 협의 가능한 실용 위주의 집중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을출]
그래서 서로가 이견차가 있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면 오히려 정말 필요한 이런 실용적인 협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 합의들이 더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평화와 경제, 민생 이게 선순환해야 할 겁니다.

[앵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조금 전 나온 브리핑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게 바둑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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