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이 베네수엘라 길 가고 있다’는 국민의힘 황당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적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급습 및 마두로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한 논평에서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똑 닮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두로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공격한 것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주권평등 원칙’을 천명한 유엔 헌장 2조 1항,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 2조 3·4항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대변인은 미국의 침공이 마두로 실정의 합당한 귀결인 양 말한다. 내심 국제법적으로 미국 침공이 옳지 않다고 보면서도 국익을 고려해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몰상식이다. 무엇보다, 한국 내정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듯한 주장은 황당 그 자체다. 국가 존립 토대인 주권에 대한 인식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정작 1인독재로 폭주하다 자멸한 건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헌정질서·언론자유를 송두리째 유린하려다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 헌법이 정한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려내려왔다. 그것이 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때 국민의힘 주류는 계엄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했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 여태껏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밑도 끝도 없이 ‘베네수엘라 몰락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운운한다. 윤어게인 세력이 맹신하는 ‘트럼프 구원론’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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