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필수선박, 17년 만에 선대 확장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어나게 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재산정한 국가필수선박 적정 운영 규모 등을 바탕으로 유관 부처 및 민간 기관 등과 본격 논의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전략 물자, 필수 소비재, 군수 물자 등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상업용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30척에 불과했던 국가필수선박(목표치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현재와 같은 88척까지 늘어났지만 주요 에너지 등을 사실상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여전히 태부족이라는 정부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이 원자재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붕괴 시 경제 마비가 불가피하다”며 “2040년까지 최소 20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양곡 등 9대 전략 물자를 선정하고 현행 국가필수선박 88척을 전략상선대로 전환·확대해 100척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나머지 100척은 국내 조선소에 신조 발주하자는 제안이다.

해수부와 해운협회가 요구하는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를 올려 잡는 데는 그만큼 재정 지원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 국가필수선박은 유사시 정부 동원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평시에도 한국인 선원보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선원을 일정 인원 이상 승선시킬 수 없는 데다 비상 대비 훈련 등에 참여해야 해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차액 보전이 충분치 않아 일부 선사는 국가필수선박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지원금을 늘리는 등 추가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게 해운 업계의 목소리다. 이에 해수부 역시 국가필수선박 목표 상향에 따른 증액과 지원 단가 인상 등을 두루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