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협력 관계 전면 복원...미 베네수 공습 파장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한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달 만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이라는 변수가 돌출해 이번 회담과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잠시 뒤에 첫 정상회담을 할 텐데 첫 중국 방문이자 새해 첫 정상 외교 아니겠습니까? 두 달 만의 정상 간의 만남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지난해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난 지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요. 이렇게 두 정상이 두 달 만에 상호 방문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 정상으로선 6년 만의 방한이 되고국빈방문으로 치면 8년여 만인데,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냉각기였던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앞서 CCTV 인터뷰에서 중국과 관계의 중요성 역설하고 어제 동포간담회에서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 최대 외교 성과"라고 부각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경제와 민생, 한반도 문제에서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택했다는 것에도 함의가 있는데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한중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쳐가겠다는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중국이 이 대통령 공항 의전에 장관급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으로서도 새해 첫 정상과의 일정에 한국을 택한 셈이거든요. 보통 중국은 해외 정상이 베이징을 방문하면 차관급이 영접하는데 이번에 장관급을 보낸 것은 그만큼 격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경쟁이 가속화하고 중일 관계도 갈등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의 중요한 고리인 한국에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방문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 한국을 더 중국 편에 끌어들이려는 포석이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새해 첫 정상 외교일정이 한중 정상회담인데요. 이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양국이 조속히 관계를 정상화하고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켜야 한다는 데공감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제인이 대거 참석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오늘 오전에 열렸다고 하는데 조금 전 이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8년만에 열렸습니다. 그만큼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방증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고요. 포스코, GS, CJ 그룹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허리펑 부총리 등 유력 기업 회장단이 다수 이 자리에 함께했고요. 우리 측 재계 인사를 포함해 4백여 명,중국에서도 600여명이 찾아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양측이 경제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논의하는 자리라고 하겠는데요. 특히 이번 방중단에는 패션그룹 형지라든가SM엔터테인먼트, 게임 기업 크래프톤 대표들도 함께한 것 눈에 띕니다. 전통 산업은 물론 문화와 게임 산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에너지와 금융, 배터리, 의류, 게임 기업 등이 폭넓은 기업 분야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지평도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면서 그 유, 겉으로는 마약 퇴치입니다마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친미 정권을 하나 더 만들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미국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보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원유의약 80%를 사들이며 경제를 돕고 미국 제재 무색하게 해왔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매우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중남미에 대규모 원조와 투자 통해 미국의 앞마당에서 중남미의 영향력을 키워왔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공습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다,마두로 석방을 촉구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은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룰 취했지만 패권 경쟁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미국 견제 메시지를 노골화하며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 관영매체도 한중 양국이 '보호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미국 겨냥 메시지를 낸 바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힌 것처럼,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나 중국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텐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기자]
북한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인 것이 확인됐고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낸 메시지를 보면 핵 무력, 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기와 여러 국제적 사변들이 그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했거든요. 이건 아마 베네수엘라 사태도 의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요.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평화 문제 해결'을 꼽고 있는데 이는 비핵화 문제와 북한을 대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복안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인데그런데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를 보면 자신들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비핵화를 전제로한 대화는 없다,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면서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마두로 정권 축출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김 위원장 입장에선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
충분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마두로 축출에 대해서 미국은 불량배다, , 야수적 본성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면서 핵무력, 군사적 대응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느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반미 전선에서 함께해 왔거든요. 그런 만큼김 위원장의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무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민생, 경제 문제인데. 한한령 해제도 논의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문제는 민생 문제, 즉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 그리고 공급망, 투자, 디지털 협력 같은 경제 문제고요. 또한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국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초국가 범죄 대응과 환경 문제도 분명히 거론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더 관심을 모으는 게 한한령 해제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사드배치 이후 우리의 대중문화와 예술인들이 중국 현지 진출 기회 사실상 막혀 있거든요. 사실상 K콘텐츠라고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유독 중국에서만 공식적으로 막혀 있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제에도 약간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한한령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인적 교류 확대차원에서 접근해 K-컨텐츠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길을 모색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과 서해 구조물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핵잠수함이 공식 의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핵추진잠수함의 당위성을 충분히 중국 측에 설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수단'이란 점에서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한 핵무기가 아니라 핵연료를 동력으로 하는평화적, 방어적 목적이거든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시 주석에게 설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국이 지금 서해에 설치하고 있는 철제 구조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것이 양식, 관리 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서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공항과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인공섬을 만들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주권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끌어내도록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얼마나 호응할지 아직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민감한 문제들도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것 같은데 중국 측에서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 수장이 통화한 뒤 발표 내용을 보면 양측 간에 결이 다릅니다. 특히 중국 측이 강조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 국제주의를 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타이완 문제와 안보 현안에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중국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에서 우리 측에 반일 공조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우리로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라는 국제사회 보편 원칙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정세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인데한미일 공조는 강화해가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켜가나는 전략적 분리대응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넓혀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 이걸 보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먼저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 각국의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따른 것인데. 중국, 러시아, 또 콜롬비아를 반미 성향 중남미 국가들은 강하게 규탄하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은 마두로 독재 정권 붕괴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의식해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마두로 정권 축출은 힘이 있는 국가들은 자국이 필요에 따라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용인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 중국의 타이완 침공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행동을 할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최근 중국이 타이완 포위 훈련을 벌이며 압박하고 시진핑 주석 신년사에서도 '하나의 중국' , 통일된 중국 입장을 강하게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시설 타격,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등이 나쁜 선례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 명분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대 중국 견제 포석이 분명한 만큼 중국을 견제하고 미중 양국 무역 갈등과 패권 경쟁이, 그런 전선이 넓어지는 모양새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와 함께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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