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 대통령 '8년 만에' 국빈 방중...오늘 한중 정상회담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중 간 관계개선 기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됐습니다. 관련해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중 정상회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 이어서 진행될 양국 정상 간 선물 교환식에도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방한한 시진핑 주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선물했고요, 시 주석은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그리고 중국산 스마트폰 2대를 건넸었죠. 당시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두 정상은 이런 농담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뼈 있는 농담에시 주석이 재치있게 대답하며두 정상이 파안대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갓 구운 경주 황남빵을 보자기에 싸서 직접 선물하고 시 주석이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를 전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이번에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해중국인들이 신령하게 여기는 동물 관련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65일 전 경주에서의 만남처럼오늘도 웃음과 농담이 오고 가는훈훈한 분위기를 볼 수 있을까요? 한중 정상이 만나는 건 거의 두 달 만이고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방중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문성묵]

저는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나게 될 줄 생각을 못 했거든요. 11월에 만났으니까 채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말대로 진짜 굉장히 빨리 국빈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보고 싶어요. 첫째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상호 방문을 통해서 확인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중국은 왜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봤을 때 중국은 미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특히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의 국익이나 안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가급적이면 중국과 가까이 있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을 해 왔었고.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야말로 특히 중국이 원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호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어쨌든 이 땅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과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경제 분야에서 공급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서로의 필요가 확인됐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난번의 만남은 상견례예요. 상견례지만 그래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이 상견례라면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서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는 그런 관문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기대가 됩니다.

[앵커]

안보나 경제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 측에서는 이번에 장관급이죠. 인허쥔 국무원 과학기술부 부장이 공항으로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격이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임은정]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차관보급이 나오셨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수석 차관급, 이번에 부장관급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인사가 한 급 더 위의 인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고요. 그만큼 앞서 문 센터장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한국이나 중국이나 지금은 세상이 신년이 되었는데도 어지럽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복합 위기의 상황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아무래도 상황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두 리더의 중지가 모아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 대통령께서 방중하시기 전에 중국 매체와 새해 첫 인터뷰라고 하시면서 장시간 인터뷰를 하신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견례격이었던 두 달 전 만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분위기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성묵]
이번에는 중국이 국빈방문을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방문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한중 간에는 껄끄러운 현안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방중 전에 한국의 입장을 확실히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신뢰를 쌓고 본격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지난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시에, 11년 만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의전을 했고. 이번에도 여기에 상응하게 중국 측에서도 장관급이 나와서 예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회담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비즈니스 포럼에서요.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한국과 중국은 실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만 해도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그다음에 번영, 안정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물론 체제를 달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 공통점을 모색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대화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안보는 안보,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과학기술 이런 분야에서 하나하나 서로 접점을 찾아서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 회담에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11월달에 있었던 APEC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잖아요.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까요?

[임은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데 뜻이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공항에 영접을 나온 장관급 인사가 다른 분야도 아니고 과학 분야를 맡고 있다는 것도 특이사항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앞서 센터장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미국과 여러 가지 껄끄러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미래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 미래 첨단기술과 관련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도 한국이 중국에게, 중국이 한국에게 갖는 의미가 서로 크기 때문에 이런 영접 인사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읽혀지는 만큼 이번에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공급망의 안정성 부분, 첨단 부분에서 물론 대립하고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 가능한 부분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에 아마 포석을 두시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작년에 사실 굉장히 보기에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안 좋게 보자면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나 시진핑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양 옆에 서 있는 이 장면이 소위 말하는 파시즘이 전승한 지 80년이 됐다고 해서 그런 장면이 천안문 광장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컸고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타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화는 오고 가지 않을까. 어떤 뾰족한 결론이 나올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서로가 만들어가는 노력은 하시리라고 봅니다.

[앵커]
짚어주신 미래기술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다뤄야 할 현안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공동성명 발표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문성묵]
그게 나올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공동성명이 나오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만드는 건 아니고 이미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초안도 만들고 대략 양국이 합의를 해서 만든 후에 양 정상이 만나는 절차를 거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성명 자료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양 정상이 나란히 서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과연 있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사전에 예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비핵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고 한미가 또 같은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조금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군비 통제 관련된 백서에서도 북한 핵문제, 비핵화에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UN안보리 결의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취하는 데 늘 찬성 투표를 했던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 카드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 이걸 공동성명 자료에 북한의 비핵화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문서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일단 구두로 합의를 하고 그걸 하나하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서로 간에 협의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뒷부분에 있어서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입장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이완 문제나 중일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입장을 요청하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임은정]
지금으로서는 원칙적인 것밖에는 거듭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일 거라는 것을 대통령도 잘 아실 것이고 외교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저도 베이징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왔던 경로 의존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지, 앞의 외교정책들을 뒤집어엎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일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서로가 명징한 단어로서 확인하는 것이 어떤 외교적 전략적 이득이 있느냐라고 하는 데는 서울이나 베이징이나 별반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제 오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그 시점이 공교로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문성묵]
북한이 그걸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한중 정상회담 발표가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또 마침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와 이송, 이런 시점하고도 서로 맞아떨어져요. 일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전격적인 작전에 의해서 체포되고 가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의 존재감,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갖지 않아.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야. 그리고 핵을 투사할 수 있는 이런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억제력과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또 지금 보면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고 금년 초, 그게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군사적인 업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이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중 정상회담을 연기시켜서 해석을 해 본다면 아까 비핵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중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는 거론하지 마라. 그런 얘기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새벽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현지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SNS에체포 당시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자신의 SNS에 올린마두로 대통령의 압송 사진입니다. 눈과 귀를 막은 채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고상·하의로 회색 나이키 운동복을입고 있는데요. 옷차림만 봐도체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죠. 이건 수갑을 찬 채공군기지 활주로에서끌려가는 모습인데요. 사진 촬영을 하는 듯한데양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습이인상적입니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마두로는 구금 중에도 침착했고마약단속국 요원들과농담을 주고받거나미소를 짓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구금 직전 영상 잠시 보시죠. 마두로 대통령은스페인어와 영어로 "좋은 밤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여러 번을 여유롭게 말한 뒤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구금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지난 2020년 뉴욕 연방법원에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기관총 및 파괴 장비 소지 등4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관련 재판을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있는 지도자를 직접 체포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임은정]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뉴스로 시작하고 싶었던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과거에 여러 역사적 기록들을 떠올려볼 때 이것이 전대미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은 단행해 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면 후세인 대통령 모습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카다피의 말로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었죠, 이번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기보다는 이것이 이런 표현을 써서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됐단 말이죠. 굉장히 신속하게,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여러 가지 양가적 감정들이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내지는 국민들에게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호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80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문성묵]
그렇죠. 결국 얼마 전에 미국의 NSS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거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돈로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결국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고한 우월권을 가지겠다는 것인데. 베네수엘라가 전향적으로 차베스에서 마두로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반미 정책을 취해 왔고. 더군다나 마약이라든지 4가지 혐의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 법원에 이미 기소가 됐고 현상금도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입장을 바꿔서 얘기했지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거기다가 중국이 개입했단 말이죠.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였고 특히 미국이 작전하는 그 직전에 특사가 가서 마두로와 또 회담을 했어요. 결국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반미연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결국은 미국우선주의와 함께 돈로 독트린이 결합된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무고한 인원들이 희생됐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고, 아무리 미국이라도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용납하지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대하다고 표현했고 앞으로 자유와 번영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다고 해서 뭔가 이번에 작전이 미국 법에 적법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백악관에서 SNS에 올린 사진들 보셨는데요. 올린 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백악관이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 성공 직후에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오는 흑백 사진 위에'FAFO'라고 크게 적혀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문구는 욕설이 포함된 약어로"장난 아니다. 까불면 다친다"는 뜻의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각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구금 중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열악한 환경으로 이름난 곳이라고 합니다. 한겨울 정전 사태로 수감자들이 얼어붙은 감방에서 지내는가 하면, 음식에서는 바퀴벌레가 나오고 재판을 기다리던 수감자가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는데요. 마두로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도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죠. 6살 연상인 플로레스는1992년 차베스가 쿠데타에 실패하고 수감 됐을 때 변호를 맡아 석방에 일조하면서 최측근으로 부상했고 당시 차베스의 후계자였던 마두로와도 알게 돼 점차 사이가 각별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그녀를셰익스피어 작품 멕베스에 나오는 부인처럼 강인하고 권력욕이 많다고 해서 '레이디 맥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권력의 결합'으로 묘사됐던 이 두 사람이 지금은 나란히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먼저 백악관에서 올린 FAFO라는 문구 이게 욕설이 담겼다고 하는데 공식 계정에 올렸단 말이죠.

[임은정]
이런 거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정한 나라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나라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또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한 것이지만 저런 저속한 영어가 담긴 저런 것들을 국가기관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은 다 공감하시는 바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역시 앞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NSS를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NSS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NSS보다 더 짧은 것들도 있고 좀 더 수사적인 것들도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저희도 이것이 12월 5일에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끼리 토론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서반구에 대한 확실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는 서방국까지만 관리하고 그 이상은 나는 몰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네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 다음 동네로 갈 거야인 것인지가 올해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후자 쪽에 제 관점을 느끼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립주의, 여기만 지키면 돼에서 끝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 자체도 내가 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다음을 갈 수 없다고 봤던 전략적 판단에 의하여 단행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감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사범 단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노림수는 다른 곳에 있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27일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의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요청을 받은 뒤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와 일종의 갈등을 겪으면서 구금을 당할 뻔하다가 다시 풀려나기도 하는 등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한변협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해 이와 관련해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언행이 변론권에서 벗어나서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사범 단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문성묵]
그렇죠. 하나의 이유만으로 마두로를 체포한 건 아니고요.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NSS 말씀을 하셨지만 서반구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미치고 미국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또 마약이라든지 불법이민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 이전부터 그걸 강조를 해 왔고 실행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올해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사실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강력한 대국민 지지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썩 기대만큼 못하고 최근에 있었던 잇단 선거에서도 패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조기에 레임덕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그런 카드로서 이번 베네수엘라 조치를 실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뭔가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결국 석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한 대로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개발할 때 미국 기업들이 가서 한 건 맞거든요. 투자를 했고 개발을 했고. 그런데 차베스가 들어오면서 그걸 국유화하면서 미국을 내쫓아버렸고 미국의 이익이 상당히 훼손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이익을 얻고 베네수엘라 국민에게도 그걸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복구라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의미도 같이 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미국이 우리 동네부터 지키고 그다음 옆동네로 퍼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주셨어요. 옆 동네에 있는 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나라들이 속하는지 그리고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짚어주시죠.

[임은정]
아무래도 많이 긴장하는 나라는 쿠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쿠바라는 나라의 지형 지리를 생각하실 때 지도를 떠올려보시면 오죽하면 냉전 때도 3차 세계대전이 쿠바에서 발생을 했었죠. 그만큼 미국의 지척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턱밑에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쿠바에 있는 이민자들이 플로리다로 이민한 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정치적으로 보수화가 되고 미국 국내 정치와쿠바가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를 싸게 구입하면서 쿠바도 긴장할 거라고 보고 파나마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파나마부터 얘기하고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인데요. 그만큼 파나마도 앞서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도 그랬습니다마는 파나마 운하야말로 미국 군인들이 가서 만들고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론 파나마 역시 주권 국가이고 거기 국민이 있고 다 있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마가 세력이 봤을 때는 여기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그런 시설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영향권이 점점 쇠퇴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혀 다른 동네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자본이 입구와 출구를 틀어쥐고 있다, 이거는 용납을 못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이기 때문에 파나마, 쿠바 그 정도. 또 여기가 다 자원이 많은 곳이고 또 지리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먼저 긴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린란드는 아무래도 덴마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나토와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또 외교적 압박을 가할지, 이런 것이 또 관심이 가고요. 북한은 글쎄요, 이것을 당연히 불편한 마음으로 봤겠죠. 김정은 역시 군사작전상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작년 이란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공격을 했을 때도 굉장히 심리적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요. 이번에도 비슷한 공포가 올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지역은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 중에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기에는 여기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함의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올해 첫 포문을 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두로에 대한 첫 재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린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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