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모든 부동산 상품에 전자식 식별코드..DB 구축해 체계적 관리 시작한다

베트남 정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단독주택, 아파트, 개발사업 내 부동산 등 모든 부동산 상품에 대해 전자식 식별코드를 부여한다. 베트남 정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내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상품과 이를 중개, 관리하는 주체 들에 대해 오는 3월1일부터 전자식 식별코드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과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357호를 공포했다.

시행령에서 주목되는 점은 모든 부동산 상품에 대해 전자식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점이다. 해당 식별코드는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최대 40자의 코드로 단독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내 부동산에 각각 개별적으로 부여된다. 식별코드의 구조는 △토지 필지 식별코드 △프로젝트·공사 정보 코드 △위치 식별 정보(해당 시) △부동산 상품 유형 등으로 구성된다.

베트남 정부는 개별 부동산에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며 거래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 운영 주체,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소지자, 주택 지원 정책 대상자에게도 각각 식별 번호가 부여된다.

시행령은 또 주택과 부동산 시장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통합적으로 구축·관리되며 베트남 건설부가 전국 단위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각 지방 인민위원회는 데이터 수집과 업데이트를 담당한다.

이 시스템에는 총 투자액, 토지 사용 규모, 사업 진행 상황, 관련 법적 문서 등 프로젝트 전반의 정보가 포함되며 매매 가격, 거래 총액, 미분양 재고 등 부동산 시장 데이터도 수록된다. 특히 공증을 통한 거래 정보와 함께 부동산 식별코드, 거래 당사자 식별코드, 계약 체결 시점, 거래 형태 등 매매계약 세부 정보도 제공된다. 아울러 조직·개인의 주택 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며 주택 유형, 주소, 면적, 수량, 소유 기간 및 형태, 법적 상태 등이 명시된다.

베트남 정부는 관련 부처 간의 데이터 공유와 연결도 강화한다. 농업환경부는 토지사용권 증명서와 토지 필지 식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무부는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정보를, 베트남 중앙은행은 부동산 투자·경영 관련 대출 잔액과 미래 형성 주택 보증 잔액 등의 신용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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