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뒷마당까지?" 美, 中 '일대일로' 중남미 거점 베네수엘라 타격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월 5일 월요일

■ 대담 : 강준영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 美 '마두로 축출'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트럼프 "감히 내 뒷마당까지 와서 세력을 넓혀?"
- 트럼프, 주미 中대사 직접 마러라고로 불러 마두로 체포 통보..선제적 관할권 강조한 듯

- 中 '일대일로 전략' 확장선상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중남미 거점
- 美 공습에 中도 대만 침공? 미일 개입으로 간단한 문제 아냐..쉽지 않을 것
- 北 김정은, '마두로 참수작전' 보면서 핵무력 강화 발판으로 삼을 소지 우려

- 中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 강요할 것..李대통령, 기존 韓입장 대로 '하나의 중국' 존중 정도로 의사 표현한 것
- 中, 일본 사례처럼 대만 문제 언급이 중국 내정 간섭이라는 것 각인시키려 할것
- 한중 경제관계,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모

- 특히, 반도체의 경우 '희토류' 등 중국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가시적 성과 나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축출이 됐죠? 미중이 '마두로 충돌'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한한령으로 오랜 기간 중국과의 경제적인 우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국제 정세가 갈수록 정말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주말 사이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마두로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베네수엘라 상황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두로 축출이 그 목적을 보자면, 역시 석유가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세수 가운데 중국에 파는 석유 대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확인이 되요.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적인 어떤 밀착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준영: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뒷마당이잖아요? 중남미 지역이라는 데가. 중국은 소위 '일대일로'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바로 중국 일대일로 전략 확장의 중남미 거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특히 차베스 이후에 마두로 정권이 반미를 부르짖고 이러면서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제조업도 없고, 보존 자원인 석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팔지 못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 틈을 파고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대략 한 85%의 석유를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재를 받아가지고. 중국이 차관을 제공하고 그거를 현물로 받는 형태로 중국에 아주 강력하게 기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강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 차관이 공여가 됐어요. 그거를 계속 석유로 이렇게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 사죠? 베네수엘라산 석유 사죠? 이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중남미 지역까지 와서 이렇게 자신의 뒷마당까지 와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마약 뭐 이런 독재자 축출이지만, 분명하게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태현: 미국 입장에서는 뒷마당에서 이렇게 중국에 종속되는 나라가 생기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미국이 공습을 하기에 앞서서 주미 중국 대사를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가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강준영: 네. 사실은 미국 합참의장도 밝혔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작전 이거가 한 10개월 정도 계획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도 긴가민가하면서 실제 그런 일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국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안의 시급성, 그리고 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중국 대사를 바로 불러서 직접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연한 우리가 왜 이 베네수엘라 소위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우회적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 영향력 내지는 관할권을 갖고 있고, 그걸 행사한다 라는 거를 정식 루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태현: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제법 내부 헌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여 있는데요. 그러면서 '돈로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로주의인지, 뭐 아이돈 노우인지 잘 모르겠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중국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네.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의 압도적 정보력, 그리고 군사력.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가 저항할 방법이 별로 없지만,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 '먼로주의'를 강조하면서 이걸 했는데, 먼로주의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소위 서반구, 남북 아메리카 지역 이쪽 동네에 대해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는 게 먼로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트럼프 2기 정부의 NSS라고 하죠? 거기에 나오는 데, 보면 서반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서반구가 바로 이제 남북 아메리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겠다" "세계의 경찰은 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서반구에 대해서는 내가 관할권을 가지고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트럼프 판 먼로주의'다 이래서, 이제 '돈로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흉내를 내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만과 미국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 하면 1979년 1월 1일에 미중이 수교하면서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는데, 그해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거든요? 미 의회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경우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양안 간의 충돌이 났을 때, 얼마 전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대만 유사가 바로 일본 유사다, 그래서 군사 행동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도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일부 또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상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어줘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말씀을 드린 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8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오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마두로 축출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강준영: 중국은 일단 국제법 위반이다, 패권주의다 이것만 들고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강도가 높지 않은데 실제로 사실 국제법적으로는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UN 헌장 2장 4조에 보면, 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국을 무력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위권이라는 거는 무력 침범을 받았을 때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마약 범죄를 가지고 했으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국은 국제법 준수라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도 외교부 성명이 나왔는데, 우리는 국제법을 언급을 안 했어요. 뭐 이런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니까 국제법 준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게 돌발 사태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한중의 어떤 핵심 의제는 전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질서를 미국이 해치고 있다'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도 원론적으로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 이런 정도 얘기밖에 큰 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태현: 실제로 우리는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 침공을 보고 나서 가장 걱정했을 나라는 아마 북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 그러고 나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이거는 '일종의 경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강준영: 그렇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소위 '참수 작전'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의 찝어서 그 지도자를 체포한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경고. 미사일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사일이라는 게 갑자기 쏜다 그래서 쏘는 건 아니잖아요?

◇조태현: 준비를 해야죠.

■강준영: 계획이 있었을 거고, 준비가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비핵화라는 것을 의제로 삼으려면 우리랑 얘기도 하지 말라" 라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 아시다시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서 얘기하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라는 중국에 대한 시위, 그다음에 한국에도 '내가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시위. 이런 건데, 다만 이제 마두로 체포를 보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야 저게 저렇게 계속 흘러가면 나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 저 부분에 내가 테이블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믿을 건 핵밖에 없다,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핵이 있었으면 미국이 저렇게 했겠느냐" 오히려 그걸 핵무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을 소지가 있는 게 좀 걱정입니다. 실제로 그 미사일 현장 지도를 했다고 나오죠.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면 뭐 "이 능력을 2.5배 이상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더 강력한 군사력 확보가 억지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과제가 던져진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문제고요. 중국 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의 중국 원칙.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준영: 네. 사실은 그게 무슨 뭐 한국이 기존의 입장에서 더 나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중 수교 성명 제2조'에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이며,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 이게 바로 하나의 중국 주장이에요. 이거를 승인을 했거든요? 우리 수교 성명에서. 다만 지금 중국이 들고 나오는 거는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어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거기까지 재확인을 한 겁니다.

◇조태현: 아 네.

■강준영: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과 그냥 하나의 중국 주장과는 차이도 좀 있고요. 원칙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걸 중국이 쓰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중국만 썼었다가 사실은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이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메시지를 줘야겠다 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중국이 183개국과 지금 수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교 성명에 기재한 나라는 5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의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또 변함이 없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핵심은 뭐냐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다. 다만 미국 같은 데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중국이 유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 합법 정부인 건 맞는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 데 반대한다 라는 게 '원 차이나 팔러시'거든요. 하나의 중국 정책.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싸고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우리한테도 조금 더 진전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조현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예전에 안 한 거를 지금 와서 바꾸는 것도 우리한테는 강요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존중한다? 이거를 그냥 내세우는 게 맞는 겁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런 요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만 쪽 언론을 보면 중국 쪽에서 "4가지 요구를 하고, 4가지 너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교부에서는 일단은 부정을 하고 있고요. 그 4가지 요구 중에 하나가 하나의 중국 원칙. 반대로 우리에게 주는 급부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대면 같은 것들 노력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사실은 4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비등가 교환이기 때문에 교환이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우리가 천명을 하는 거고, 중국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등가 교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대만 언론이 이제 한중 관계가 이렇게 뭐 복원이나, 정상화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한중 관계를 조금 견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부도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1대 1로 교환이 되는 항목들은 아니다. 다만 중국은 지금 중일 갈등이 대만 유사 문제로 촉발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문제를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대만 문제가 중국 내정 문제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그런 한 발짝 더 나아간 어떤 흐름을 원할 텐데 저는 뭐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조태현: 한중 회담에 대만도 북한도 조금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강준영: 맞습니다. 네.

◇조태현: 이번 방중에는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일단 중국과 풀어야 되는 거는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들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대되는 성과는 어떤 겁니까?

■강준영: 네. 이번에 9년 만에 약 200여 명의, 그리고 4대 그룹 총수가 다 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갔습니다. 사실 한중 경제관계는 이제 그 보완적인 요소보다는 경쟁적인 요소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대 그룹 총수가 가는 것은 소위 세계적인 핵심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중국산 원자재를 써야 되거든요. 희토류. 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한중 경제관계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모든 게 다 뭐 복원이 되고, 좋아지고 막 이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복원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어요. 어느 게 복원인지. 왜냐하면 한반도의 큰 그림은 한미 동맹 구조와 한중 협력 구조입니다. 동맹 구조는 군사 행동을 같이 하는 거고요. 협력 구조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거니까 분명히 레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중 둘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미국 요인도 있고요. 일본 요인도 있고, 러시아도 끼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경제 문제는 둘이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드 이후에 무너진 여러 가지 상황, 그게 꼭 한한령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산업 기술의 재편에 의해서 약간 둔화됐던 한중 협력 교류가 경제 교류가 새로운 AI 시대 이런 데에 있어서 또 접합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 협력이라든가 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의 어떤 큰 틀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중국 경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로 교수님 모셔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주세요 교수님.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준영: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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