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현지에 전달됐다는 ‘김병기 돈 수수’ 탄원서 누가 묵살했나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3000만원 수수를 제보하는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실에 전달하며 “김현지 보좌관과 소통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느냐’고 전화하자 김 보좌관은 ‘당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당 윤리감찰단으로 넘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녹취록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탄원서가 후보 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넘어갔고 관련 의혹은 유야무야됐다는 주장이다.

김현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당 대표 시절에도 실세로 통했다. 야당에선 “구체적인 공천 거래 제보를 뭉갤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4년 총선 때 공천관리위 간사로 반(反)이재명계를 탈락시키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에 앞장섰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표와 김 보좌관이 ‘김병기 돈 수수’ 탄원서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탄원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전 의원은 “정청래 당시 수석최고위원한테도 김병기 의원 사건이 왜 처리되지 않느냐고 문의했었지만 묻혔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돈 수수’ 탄원서를 뭉개는데 개입했다는 뜻이다.

지금 공천 돈거래 의혹은 정권 실세 등 ‘윗선’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개별 인사의 일탈로 본다”며 “전체 조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수사와 조사도 안 하고 ‘개별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야당의 특검 요구도 거부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권력에 약한 경찰에 맡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 거래 특검’은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권 ‘2차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최대·최장 규모였지만 크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아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재탕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특검은 권력이 연루돼 수사 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건 등에 도입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공천 돈거래 의혹이 바로 그 대상이다. 윤 정권 관련 의혹이 남아 있다면 정권이 장악한 검·경이 수사해도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세력 관련 의혹은 경찰, 야당 관련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돼온 사법 원칙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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