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마두로 체포·압송, 불법적 ‘침략범죄’ 규탄한다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압송하는 장면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연합뉴스

미국이 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마약 밀매와 테러 조직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베네수엘라의 영토와 주권을 침탈한 명백한 침략범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침공은 19세기 이후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이라는 흑역사를 반복한 것으로, 이 지역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150여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뒤,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군인·민간인 등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미국을 중독시키는 독극물(마약)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며 필요하면 지상군 투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침공은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와 주권 존중을 명시한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장 2조 4항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자위권 행사 차원이거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없는 한 다른 나라 영토에서 무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공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마약 유입으로 많은 미국인이 숨졌다는 점을 자위권의 근거로 내세우나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는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마약 펜타닐은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지도, 그 나라를 거쳐 가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또 베네수엘라는 코카인 밀매의 중간 경유지이기는 하지만, 이 코카인은 주로 유럽으로 향한다고 한다. 이번 침공은 직접적으로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지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지난달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힌 것처럼 서반구에 대한 통제력 확대와 이 지역에서의 중국 배제라는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다.

트럼프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동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만·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들 강대국이 불법적으로 인접 국가의 수반을 체포한다면 미국은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침략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불길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런 식의 침략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을 규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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