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중앙 주도 벗어나야 균형발전"… 李 대통령 신년사에 화답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한 가운데 이광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서원)이 올해부터 지방자치 제도의 혁명적 제도개혁을 강조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천명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고무적인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중부·남부권을 축으로 한 '5극 3특' 체제 구상과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침에 대해 "지방에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 시스템의 한계로 ▷단체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구조 ▷지방의회의 미약한 견제 기능 ▷지나치게 큰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세계 평균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크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주민의 일상적 참여와 통제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법 통과를 계기로 읍·면·동 단위 기초자치 확대 검토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민투표법의 제도 개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치시대'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 지방소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자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이 길을 열고 지역과 주민이 그 길을 완성하는 국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주체되는 상향식 자치로 전환해야" 이광희,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