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당공천제, 국민이 판단해야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정당정치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정당공천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방정치에서 정당공천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연말 충주시의회에서 벌어진 사태는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충주시는 당시 충주에 거주하는 전체 중학생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진로탐험활동지원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며 시의회에 관련 예산을 상정했다.

명목은 진로탐험활동이지만 실제로는 중학생들에게 용돈을 나눠주는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시의회 예결위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에서 조길형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해당 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소신있는 결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를 당론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통과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예결위에서 소신있게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당론이라는 이름 앞에 자신의 소신을 굽힐 수 밖에 없었다.

극히 이례적인 일로 충주시의회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시의원들이 시민보다는 당을 우선 고려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다.

시의원들이 그저 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스스로의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결과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여론보다 당론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 이익보다 정당의 이해관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는 비단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초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일 경우,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다.

정당공천제는 공천 과정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질 높은 후보를 선출할 수 있으며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단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권은 절대적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 때문에 출마예상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줄서는 게 우선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강선우 의원 사건도 결국은 정당공천제의 폐단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정당공천제는 지역 정치권을 중앙당에 예속시켜 지역 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게 만든다.

중앙당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다양성은 상실되고 지방분권체제를 갖추더라도 정당을 통한 중앙통제가 작동하는 집권적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이처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폐지론이 찬성론보다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언론과 정치학계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여러 차례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기득권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정당정치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역시 폐단이 크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정치권이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치 참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선거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정치권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정치 구도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투표장에서 정당의 하수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당장 이번 선거가 그 시발점이 돼야 한다.

변화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손에서 시작된다.

정구철 충북북부 본부장 정당공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