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결론 낸다지만…의대 정원 논의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토대로 설 연휴 이전에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관련 위원회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결론도출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29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발표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1월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해 설 연휴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의료계는 전문가 위원의 편향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 위원은 원칙적으로 중립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 위원 구성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사들로 편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문가 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라며 “이 같은 방식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 선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의료계의 문제 제기다.

일각에서는 전문가 위원 가운데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다수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전문가 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며 “전문가 위원의 40%가 특정 성향이 뚜렷한 단체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정심 위원 구성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위원 구성 방식의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 위원을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민간 위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지만 시간상 이번 의대 정원 논의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장관이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는 현행 방식도 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 변경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즉각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분위기는 향후 보정심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추계위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 1136명으로 전망했지만, 의협은 추계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원 감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의협이 향후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보정심 전문가 위원 구성이 정부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도출되는 의대 정원 증원 결론은 의료계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