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마두로 체포' 김정은에도 적용 가능…시진핑·푸틴 '오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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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유사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게는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한 일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을 국가 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가 근거"라고 했다.

이어 "전통적인 주권 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라며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김 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선례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 작전을 단행했다"며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는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유사한 논리를) 적용해도 된다고 오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무력 사용이 국제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는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 전략 판단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긴장 완화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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