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종각역 사고' 운전자 긴급 체포…"약물 양성"

<출연: 임주혜 변호사>

어제 종각역 3중 추돌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가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종각역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고,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5명에 이르는데요.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이후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국과수 정밀감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약물 영향이 운전에 작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 방향이나 적용 혐의,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경찰이 김병기 의원이 전직 구의원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해도, 정치자금법이나 공천헌금 관련 법적 책임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탄원서에는 돈의 액수와 전달·반환 과정, 배우자의 발언까지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김병기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탄원서 내용이 어느 정도 증거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김 의원은 총 12개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요. 공천헌금 의혹뿐 아니라 강선우 의원 의혹 묵인 논란, 가족 관련 의혹도 겹쳐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좁혀가게 될지, 수사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경찰이 다음 주부터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강 의원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아예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수사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가리게 될까요?

<질문 7> 강선우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내렸고, 당시 공관위 회의에서 김경 시의원 단수공천을 주장한 발언이 결정적 근거로 거론됩니다. 만약 강 의원이 실제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8>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7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재판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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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